<P></P>
<P class=style40>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할 경우 외관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세법은 이러한 양도 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한다.</P>
<P class=style39><STRONG class=style41>친족에게 재산권을 양도할 때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STRONG><BR>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때 </P>
<P class=style39><STRONG class=style41></STRONG> </P>
<P class=style39><STRONG class=style41>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STRONG><BR>1.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해 재산권이 처분된 경우 <BR>2.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권이 처분된 경우<BR>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공매된 경우<BR>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 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 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BR>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로서, <BR>-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을 서로 교환한 경우<BR>- 당해 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BR>-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P>
<P class=style39><STRONG class=style41></STRONG> </P>
<P class=style39><STRONG class=style41>증여재산가액</STRONG><BR>증여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P>
<P><SPAN class=style39><STRONG class=style41></STRONG></SPAN> </P>
<P><SPAN class=style39><STRONG class=style41>증여시기 </STRONG><BR>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시엔 ‘등기접수일’을,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 시엔 ‘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친족 간에 재산권을 거래하더라도 그것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SPAN></P>
<P><SPAN class=style39></SPAN> </P>
<P><SPAN class=style39>출처 : 세무법인 정상</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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