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법인의 차이는?

[딸기천사]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놓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

<편집자 주>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세법상 차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8%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3%(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2,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시사점

창업시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자가 사업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계획과 포부가 확실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체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다면,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독립개체로서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규정된 법인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