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특별 조치법(특조법) 정리
( 2020년 8월 4일), 위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5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즉 이 법을 통하여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과거에 토지나 건물을 매매, 상속, 신축 등으로 토지 및 건축물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확인서 등 간단한 절차를 토대로 대장과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2. 부동산 특별 조치법의 주요 내용
1.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합니다.
2. 법의 적용 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합니다. 단,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법률행위에 의해 처리된 부동산에 한정하기 때문에 95년 6월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이번 특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 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 장소 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조법의 혜택을 받아서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는 경우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시군구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합니다. 위촉인의 조건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대장 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7.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동산 특별 조치법의 절차
1. 미등기 토지 확인 및 확인서 첨부 ➞2. 해당 시군 구청에 접수 ➞3. 이해관계인 확인 및 통지 (4촌 이내) ➞4.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 ➞5.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2개월간) ➞6.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소유권이전 변경 ➞7. 대장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농지의경우등기 이전시
(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 면사무소 산업과 문의/ 소유권이전시 본 증명서가 필요
상속등기 ,매매등기, 상속등기의 변수여부 문의)
♤문제점
1)등기상의 명의가 직계 존속이 아니어서
영암 군청에서 본 서류를 접수를 받으면 등기상의 후손들에게 이의 신청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다고 함
( 김병규.김영근.김영기. 김창헌 후손1922년 ,2003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민사 소송이 제기 됄수 있음)
2)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에 거부가 될수있음
(경작인 김홍준/ 법무사와 상의를 요함, 상속등기 예외 규정시 발급 가능)
3)상기 농지 특조법이 2021년 3월에 개정 됄수 있음 자격 법무사 수수료 건당 70만원가 인상.인하.유지,감면,면제 ,등 변동사항이 있을수있음
4)영암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팀(061-470-2060)
5)김홍중 번호 010-6304-5533(개천파)
6)기타서류( 보증인 설명 자료)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 호족(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7)등기상 명의 후손이 아니어서 상속의 원인아니고 타인에게 매매이전으로도 볼수있음~~ 등기상 명의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우리는 계속 재산권 행사(소작인과 경작료 받음)해 왔기때문에 이의가 들어 올때 우리가 유리 함
( 재산권행사의 시효 지상권은 10년/ 경작은 20년?
소멸여부 문의)
(등기상 1차1922년, 1941년에서 2003년 소유권이전을 함/소멸시효를 기준을1922년,1941년으로 2003년으로 볼것이냐에 따라 변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