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 2013년 APEC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H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과제, 한국의 역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3년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 아래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연계성 제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세 개의 의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의 확대와 인프라 개발·투자가 강조되었음. 

향후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회원국간 FTA 추진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역내 무역협정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APEC 환경상품 자유화 실행과 공급망 연결 개선에 필요한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APEC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발전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역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을 조화시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APEC이 실질적으로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협의체로서 기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상품의 역량강화사업과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3.10.28)2013년 APEC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KIEP]_정철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