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개발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달라~!!

[촛불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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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에 따르면 A 건설사는 지난 2012년 기흥구 하갈동 산6번지 일원에 14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했다.아울러 같은해 12월 세대수를 1581세대로 조정해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학생수용문제를 협의했다.당시 용인교육지원청은 인근에 위치한 청곡초등학교를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 A사는 일반교실 12개와 특별교실, 체육장, 식당 등을 증설키로 결정했다.

이어 주택의 면적조정으로 인해 A사는 51세대가 감소한 1530세대로 세대수를 조정한 이후 용인교육지원청과 학생수용에 대해 재차 논의했다.당시 A사는 용인교육지원청 학생수용 담당자에게 51세대가 감소한 것에 대해 기존의 협의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재협상을 진행하자 용인교육지원청은 협의 내용을 번복, 교실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교육지원청의 보도자료

○ 당초 흥덕택지 개발지구내 초 3교, 중 2교 설립을 계획하였으나,설립당시 입주 예정시기 및 세대수,저출산문제,학생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지구내 초 3교,중 2교의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초 2교,중 1교만 설립하였으며 현재 흥덕지구내 추가 학교설립요인(최소 24학급)은 없으나,흥덕지구내 미취학아동이 다소 많은 관계로 향후 흥덕초,석현초의 학생수 변동 추이(취학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학교설립 여부 결정 예정.

○ 2012년 9월경에 A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하갈동 산6번지 일원 개발사업 변경(1,480세대) 협의가 있어 일반교실 12실, 특별교실, 체육관, 식당 등의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도록 한 후 우리청과 증축계획에 대해 협의중에 있었으나 사업시행자 내부사정으로 인해 2013년 2월경부터 증축협의가 중단되었으며 2014년 3월 A 사업시행자가 세대수를 1,581세대로 변경한 후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청곡초가 향후 과밀이 예상되어 학생배치가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그후에 A 사업시행자가 세대수를 1,530세대로 변경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학생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청곡초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였음 또한, 교실을 추가 확보하도록 한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 규모당 학보해야 할 기본 실수(室數)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청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음. -끝-

<*>용인신문의 기사내용만 보면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자의적으로 막고 있는듯한 것으로 보이나 용인교육지원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시설 확충에 관련한 정해진 원칙이 있어서 쌍방간에 협의중인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언론사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에 충족하는 팩트있는 기사를 올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