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도 좋지만[2007년 11월 7일]

[맹호]

 

Newsletter No. 1219, 2007년 11월 7일

KBS 速報 :

정의 구현도 좋지만	金東吉교수
이회창과 한나라당과 링컨과 휘그당	南信祐 blog
한반도 긴 역사에 김대중 같은 역적은 되지 말기를	孫忠武의 InsidetheWorld
'李會昌 지지율'은 왜 이렇게 높은가?	趙甲濟의 세상
"이회창은 잔꾀로 우파를 팔지말라"	뉴데일리
[취재비화] 멕시코의 영웅이었던 엘 산토	뉴스앤뉴스
"모든 대선후보 NLL사수 약속해야"	대령 연합회
"'창' 엄청난 조건걸며 출마포기 제안"	독립신문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정부 NLL 수호해야'	미국의 소리
폴러첸(Vollertsen) "한국정부, 부끄럽다!"	코나스 넷
'극우 전사' 昌, 기어이 '대선 3수'인가	프레시안
범보수의 합창 "MB중심 단합만이 정권교체의 길"	Dailian
노무현과 그의 '봉숭아학당'… 김장수 장관의 '고뇌'	Daily NK
"거꾸로 간 5년 대한민국 모욕-경멸당해"	Frontier Times
美 언론 北 수용소출생 신동혁씨 스토리 관심	NK Chosun
'중국 블랙홀' 폐지까지 꿀꺽	기타 글 (中國 中心)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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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도 좋지만  金東吉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2차 기자회견이 열린 5일 서울 제기동 성당 기자회견장에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직접 나와 심경을 밝혔다

군사독재의 칼날이 시퍼렇던 때 사제의 복장을 한 정의구현사제단의 모습은 매우 경건하게 보였고 그들의 민주화 노력에 국민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요새는 그들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인다.

삼성고위층의 부정과 부패가 심하다고 최근에는 그 기업체에서 법률담당을 했던 젊은 변호사 한사람이 나타나 삼성의 고위층을 고발하는 그 장소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 뒤를 밀어주고 있는 듯 사제복을 입은 채 그 문제의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삼성을 잡으려고 그들은 칼을 들고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아 불쾌한 느낌마저 들었다. 삼성 고위층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파헤치는 작업은 검찰의 할 일이지 사랑과 용서를 표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왜 정치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지는 용서 못할 죄악은 외면하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기업을 난타해야 하는 것인가. 가진 사람들의 횡포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뜻하는 "정의구현"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진정한 사랑 없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사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전체보기]     

★ 당은 있는가 없는가  주 편집 : ***

이회창과 한나라당과 링컨과 휘그당  南信祐

주 : 오디오 포함

미국에서 공화당 이전의 보수정당은 휘그당이었다. 링컨도 휘그당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휘그당원으로 연방국회의원에 선출되었었다. 링컨이 존경하던 단 한 사람 정치가도 휘그당의 헨리 클레이란 정치가였다. 링컨은 휘그당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마지막 일리노이 주 휘그당원으로 남아 있었다. 휘그당이 식물정당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연후에야 링컨은 새로운 보수정당 공화당 창당에 딴 보수 휘그당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보수정당 휘그당이 왜 식물정당으로 전락했나? 1800년대 초부터 1850년대까지 미국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휩쓴 흑인노예제도에 관하여 휘그당이 시종일관 어정쩡하게 당론을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북부 휘그당원들은 노예제도를 새로 연방에 편입되는 서부변방에 더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남부 휘그당원들은 노예제도를 서부에 확산시키자는 주장이었다. 보수정당 휘그당원들 사이에 이념적 균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던 것이다.

1856년 휘그당이 없어진 후 링컨은 1858년 일리노이 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와 싸워서 석패했다가, 다시 186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 즉시 미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링컨이 공화당 대선공약에서 남북전쟁 끝에 암살 당할 때까지 철저하게 지킨 것은 딱 두 가지 이념이었다: 미헌법과 미독립선언서에 기초한 미연방은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 악의 제도인 (링컨은 괴상한 제도 Peculiar Institution라고 불렀지만) 노예제도의 변방확산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링컨의 신념이었고 공화당의 이념이었다.

정치인은 당을 위해 살고 당을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러나 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이념이다. 이념없는 당은 식물정당이요, 노른자 없는 달걀이다. 식물정당은 枯死하고 노른자 없는 달걀은 병아리로 태어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지금 그 꼴이 되었다...  [전체보기]     

★ 우정있는 설복 Friendly Persuasion  주 편집 : ***

한반도 긴 역사에 김대중 같은 역적은 되지 말기를  손충무 칼럼

이명박-이회창 씨에게 보내는 글..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명박-이회창에게 분명하게 말하라 :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前 총재가 지방에서 며칠간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7일 오전 한나라당을 탈당, 오후에 대선출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고 이흥주 특별보좌관이 밝혔다.

이 특보는 6일 "이 전 총재께서 '그동안 長考(장고-오랫동안 생각)를 거듭해서 결론을 정리했다.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특보의 말대로라면 이회창 전 총재는 6일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갈지 다른 곳에서 묵을지는 모른다. 지금 그의 집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출마 찬성을 촉구, 지지하는 세력들과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의 입을 통해 발표하기 전 까지는 분명한 상황을 알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그가 출마를 선언한다면 12월 대통령 선거판은 새로운 판도로 전개될 것은 틀림없다.

만약 그가 출마를 선언한다면 무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이회창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분명한 명분이기 때문이다. 이회창 씨의 무소속 출마야말로 북한의 김정일과 남한의 그 추종세력들이 이명박 후보의 암살을 단념하게 만들 것이다.

김정일과 남한의 친북 좌파세력들 가운데는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요소 요소에 박혀있다. 그들이 이명박 한 명쯤 암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전체보기]     

★ "이명박 후보는 무능한 정치인인가?"
★ 파키스탄 비상사태‥ 미국, 군사원조는 계속한다!

'李會昌 지지율'은 왜 이렇게 높은가?  趙甲濟

안보와 법치를 제대로 세울 사람, 그래도 깨끗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선거民心에 구조적 변화를 몰고왔다.

어제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강북으로 오는 車中에서 50대 후반의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람은 李會昌 지지자였다. 그 이유는 李會昌씨가 대통령이 되면 질서가 잡히고 특히 불법 가두 폭력 시위로 인천공항에 가야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놓치는 따위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쪽이란 별명 그대로 지난 10년간 헝클어진 사회를 바로잡아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운전기사는 아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면서 "이번 선거 때는 그놈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李會昌씨가 두 번 낙선한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는 동정심도 갖고 있었다.

李會昌 쇼크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지지율이 높다. 기자는 그가 출마를 선언하면 5~10%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내다 봤었는데 출마 선언 이전에 22%가 되었다. 무엇인가 구조적인 民心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보수 여론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일제히 李會昌 출마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사실상의 경선불복임에도 이처럼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1. 競選 승리 이후 두드러진 李明博 후보의 경박성, 기회주의성, 폐쇄성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대책 없이 눌려 있다가 李會昌이란 代案을 발견하자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2. 반역적 좌파 정권이 초래한 安保위기와 法治의 붕괴가 무질서로 나타나 서민층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李明博 후보는 경제와 운하만 강조할 뿐이었다. 이명박 지지자들이 갈망하는 정권교체의 의미는 경제정책의 교체가 아니라 햇볕정책으로 집약되는 國政 깽판 세력의 교체인데 李 후보는 작은 이야기를 하다가 큰 흐름을 놓쳤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에 성공한 이유는 그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안보전문가였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 건설의 발상도 北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방위산업 건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반면 李會昌씨는 안보와 법 질서는 제대로 챙길 사람이란 신뢰를 준다...  [전체보기]     

★ NLL을 이렇게 없애겠다는데... (金成昱)
★ "박근혜가 이명박을 돕는 것은 권한이 아니고 의무"

"이회창은 잔꾀로 우파를 팔지말라"  송수연 기자

정통보수 대표인사들"소인배적 행태 분노"
"20%지지는 박근혜빠진데 따른 착시현상"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대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통 우파 진영의 핵심인사들이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북핵폐기 운동을 전개하며 사실상 전통 우파진영의 여론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통 우파진영을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이 전 총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반대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정래혁 전 국회의장, 군 장성들 모임인 성우회의 핵심인사인 강영훈 전 국무총리, 6.25전쟁의 영웅이자 군 최고 원로인 백선엽 전 교통부 장관, 우파의 '별'이라고 불리며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운동을 주도하다 별세한 김성은 전 장관의 동생 김효은 전 경찰청장, 우파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김기수 전 한기총 대표회장 등 정통 우파 진영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된 '잃어버린 10년 되찾기 국민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총재는 잔꾀로 국민의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 전 총재가 우파의 힘을 모아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전 총재의 출마를 사심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 째 흔드는 소인배적 행태로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체보기]

★ 이명박 "창, 끝까지 설득하겠다"     
★ '창' 결국 '낡은' 창 다시 뽑는다 (연합)

[취재비화] 멕시코의 영웅이었던 엘 산토  이의재 논설위원

El Santo

죽어 무덤 속까지도 백색가면 벗지 않아 : 지금도 그가 잠들어 있는 엔젤모솔렘 묘지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프로레슬러가 아니었다. 그는 멕시코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영웅인 동시에 멕시코시티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했다.

1915년 9월23일 멕시코시티의 빈민가 이달고 노트우라밍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로돌프 구스만 웰라. 그러나 그가 프로레슬러가 되면서 많은 팬을 확보하게 되자 멕시코 시민들은 그의 본명 대신 엘 산토(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 라는 별명을 더 많이 불렀다.

가난이 싫어서 프로레슬러가 된 엘 산토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세계챔피언이 됐다. 33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웰터급 챔피언이 된 엘 산토는 이듬해에 미들급 챔피언, 다시 그 이듬해에 헤비급 챔피언이 되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프로레슬러가 됐다.

라데아 가발로 (말타고 조르기라는 뜻) 라는 자기만의 특수한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의 강호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엘 산토는 영화에도 출연했다. 프로레슬링을 소재로 하는 영화에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만도 60편이 넘었으며 그가 쓴 소설과 수필집은 출판되기가 무섭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부와 명예를 모두 차지하게 된 엘 산토였지만 그는 자신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그 돈을 모두 빈민자 구제 사업에 내놓았다. 그렇게 되면서 엘 산토는 언제부터인지 카리브해 연안국은 물론이고 북미와 남미 전역에 알려지면서 "신이 보낸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게 됐다...  [전체보기]     

★ 기자출입증 빼앗는 석달짜리 정권 (중앙일보)
★ 이회창 출마 감상법 (조선일보)

"모든 대선후보 NLL사수 약속해야"  김필재 기자

국민행동본부, 서울 시청 앞 광장서 'NLL사수 국민대회' 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모든 후보들에게 NLL사수를 명령한다"

국민행동본부는 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NLL사수 국민대회'를 열고 "모든 대선후보들은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땅따먹기' 비유까지 치닫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망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정통우파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6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NLL 사수 국민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NLL사수를 촉구했다.

애국시민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주최 측은 "노 대통령은 NLL이 '영토개념이 아니다'라며 '어릴 적 땅따먹기 놀이'라고 빈정대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NLL을 포기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NLL을 허무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슴과 목덜미를 주적에게 내주는 격"이라며 향후 "북한은 소위 서해평화수역을 만들어 NLL을 무력화하고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군사시설을 철수하라'고 협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어 "평화수역이 만들어지고 군사시설마저 철수된 서해 바다는 북한군의 안마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결국 서해바다는 북한 해군과 공군에 의해 봉쇄되어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며 현 정권의 반역행위를 규탄했다.

최근 법정에서 지난 2004년도 10월 4일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두 번째 공판을 받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NLL을 김정일 정권에게 넘기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헌문란 범죄행위"라며 "내란죄로 조사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노무현"이라고 말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오디오 포함

★ 흔들리고 있는 헌법 '영토조항'
★ 바다도 지켜야 할 영토다 (이춘근)

"'창' 엄청난 조건걸며 출마포기 제안"  강필성 기자

이인제,CBS 시사쟈키 인터뷰서 폭로
"이회창은 정치 부패의 중심 출마 명분 없어"

"그쪽(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에서 엄청난 조건을 내세우면서 출마 포기를 해달라고 우리 간부들에게 요청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대선에서 2번의 악연(?)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이 전 총재는 부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이 전 총재의 출마 명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1997년 대선에서 이 전 총재측이 자신에게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며 출마포기를 요구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5일 CBS라디오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재의 출마와 관련 2002년 '차떼기' 사건을 언급하며 "1000억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불법자금이 한 정당에 들어갔는데 그보다 부패한게 어디에 있겠는가. 그 중심에 이 전 총재가 있었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이 전 총재에게 그 돈을 줬지,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다"고 이 전 총재를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1997년 대선 당시 이 전 총재측이 엄청난 조건으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쪽(이 전 총재측)에서 엄청난 조건을 내세우며 포기해 달라고 간부를 회유했다"며 "증인도 있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전 총재의 출마로 박근혜 전 대표측의 탈당 등, 한나라당이 분열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패한 세력은 큰기회가 오면 분열하게 돼 있다"며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의 공식후보를 2번이나 하고 총재를 오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탈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열"이라고 말했다...  [전체보기]     

★ 벼랑 끝에 몰린 한국언론
★ 김구, 10만원권 화폐 도안으로 부적합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정부 NLL 수호해야'  김규환 기자

Leon LaPorte

한국 사회 내에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어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포트 전 사령관은 특히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이 안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포트 전 사령관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한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러포트 전 사령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상에서 비무장지대(DMZ)가 한국민에 대한 안전과 안보를 보장해주 듯,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포트 전 사령관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9개월간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대장으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러포트 사령관은 지난해초 주한미군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 현재 미숫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지역에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러포트 전 사령관은 김장수 한국 국방장관의 북방한계선(NLL) 수호 입장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죠?
답) 러포트 전 사령관은 "북방한계선(NLL)은 남북 양쪽 군을 격리시켜 충돌을 막아주고 있다."며 "당초 설정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북방한계선(NLL) 수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까닭에 김장수 국방장관의 확고한 북방한계선(NLL) 수호의지에 대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김 장관의 정책과 입장이 적절하다고 믿는다."며 "김장수 국방장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러포트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전체보기]     

★ 힐 차관보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법 따라 결정'
★ 한-미,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관련 미묘한 입장차

폴러첸(Vollertsen) "한국정부, 부끄럽다!"  김남균 객원기자

이날 집회에는 특히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상준구명운동본부, 외교통상부 앞 촛불집회 : 중국당국에 체포돼 수감중인 탈북자들의 구명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내외 북한인권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유상준구명운동본부'(본부장 최영훈, 이하 운동본부) 회원들은 5일 저녁 외교통상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다른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된 유상준 씨와 역시 탈북과정중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이상혁 씨 등 중국감옥에 수감중인 탈북자들의 구명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자국민과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한국정부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단지 동포를 도운 죄 밖에 없는 탈북지원 활동가들이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열악한 중국 감옥에서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탈북동포들이 죽음의 땅 북한으로 끌려가는 비극이 되풀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분명히 우리 국민인 탈북동포들을 보호해야할 당연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십만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방관해온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유상준 씨 조기 석방을 위한 구명 노력과 함께, 그가 구하고자 했던 이상혁 씨와 같은 탈북동포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라. 그들을 구해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미국의 인권단체 핼핑핸즈코리아 팀 피터스 대표는 "내 친구 유상준 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인)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 탈북자 구원 활동을 계속했었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그의 구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체보기]

★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문제점 (제성호)     
★ 국방력이 무너지고 있다 (김성만)

'극우 전사' 昌, 기어이 '대선 3수'인가  윤태곤 기자

'대쪽'은 없다… '한국 정치의 코미디' 개봉박두 : 7일 오후 한나라당 탈당과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이 예상되는 이회창 후보의 인생 역정은 법복을 벗기 전과 벗은 후로 확연히 나뉜다. '법조인 이회창'과 '정치인 이회창'에 대한 평가도 자연히 상반된다. 법조계, 감사원장, 국무총리 때 얻은 '대쪽'이란 별칭은 사실 그의 11년 정치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정치권 입성부터 말바꾸기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조차도 '덜 보수적이어서 문제'라며 '좌파정권을 내 손으로 종식시키겠다'고 보수우익을 대변해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지만 한 때 이 전 총재도 '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1960년 약관 25세의 나이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쳐 1981년 불과 46세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그는 13년 동안 대법관을 지내는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소수 판결 등 수많은 전향적 판례들을 남기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에 지명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회창 전 대법관이 사법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었던 대법관이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오갈 정도다.

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동안에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대중적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그를 감사원장으로 발탁했다.

감사원장 시절부터 '대쪽'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그는 총리시절에도 대통령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꼬장꼬장한 면모 탓에 김 전 대통령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는 말도 나돌았지만 결국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그를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으로 불러냈고 그 역시 정치인으로 변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전체보기]     

★ 정동영, '지지율 쳇바퀴'에 대략난감
★ '반부패 연석회의' 청신호… 이인제는?

범보수의 합창 "MB중심 단합만이 정권교체의 길"  변윤재 기자

"이회창 무소속 출마는 명분없는 일" 정통보수-뉴라이트 이구동성
"우파진영 흔들어선 안돼…정치도의 저버리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7일 대선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보수진영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에 우호적인 뉴라이트는 물론, 정통보수 진영에서도 이 전 총재의 출마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들은 이 전 총재가 출마할 경우, 후보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체성과 이념 등으로 보수우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특히 '이회창=정통보수, 이명박=뉴라이트' 등으로 몰아갈 경우 친정인 한나라당을 향할 이 전 총재측의 공격은 제 살 깎아먹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범보수진영이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보수=수구꼴통의 오명을 또다시 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보수의 이미지를 '들판에서 투쟁하며 할 말은 하는' 전사의 이미지로 바꾸는 데 공들여 왔었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출마는 이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총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마를 두고 '대통령병'이라고 비판하며 깨끗한 정계은퇴를 통해 대쪽 정치인, 청렴한 선비 이미지를 대중에 각인시켰던 만큼 이 전 총재의 출마는 경선불복을 넘어 권력을 탐하는 수구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들은 한나라당이 탈당, 분열의 결과로 두번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이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범여권 후보가 당선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계하며, 이 전 총재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권교체를 먼저 생각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전체보기]     

★ 조갑제ㆍ신지호 "이회창 대선3수 원칙 훼손" 한목소리
★ 비이성적… 코메디" 신당의 '이회창 때리기'

노무현과 그의 '봉숭아학당'… 김장수 장관의 '고뇌'  홍성기 시대세평

김장수 국방장관

그리스 소피스트의 궤변과 노무현 NLL
노무현 정권의 NLL 이해의 수준이 거의 봉숭아학당 수준이다(김장수국방부장관 제외)

솔직히 필자는 군사전문가도,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어서 이제는 NLL에 대하여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지난 1일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참담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대통령이 NLL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를 "땅따먹기"에 비유하고 서해교전의 전사자들의 희생이 사실상 무의미한 죽음이었다는 발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참고 들어야만 했던 대통령의 대통령답지 않은 천박한 발언이 어디 이 말 하나뿐이었는가?

문제는 이러한 천박한 발언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대통령의 궤변적 확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헌법 3조를 원용,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설사 NLL을 변경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NLL을 올리든 내리든 실제 영토의 확정과는 무관한, 부질없는 '땅따먹기놀이'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궤변론자) 한 명이 친구에게 다음가 같이 질문했다. "너의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며?" "그래." "그러면 그 개는 엄마가 됐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 개는 너의 것이지?" "물론!" "그 강아지는 너의 것이고 엄마이니, 결국 너의 엄마가 되겠구나!" 여기에 상대방이 말문이 막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궤변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듯하다. 그러나 그리스 소피스트의 궤변이 사고의 어느 과정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류에 기인하듯 노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고의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  [전체보기]     

★ "日, 납치문제 재조사 위해 방북단 파견 추진"
★ 宋외교 "北核 포기시키려면 '압박' 유지해야"

"거꾸로 간 5년 대한민국 모욕-경멸당해"  연합

강재섭 대표

강재섭 국회 대표연설서 "좌파정권 심판해야"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6일 "국정파탄세력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용, 면피용 정당으로 새로운 60년의 역사적인 시작을 뻔뻔하고 무능한 이들 좌파정권에 다시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나라의 근본,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수령"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은 한마디로 '거꾸로 간 5년'으로 대한민국은 모욕과 경멸을 당했다"면서 "'그 놈의 헌법'으로 법질서는 무너졌고 철 지난 이념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렸으며 저자세.무원칙의 대북정책은 북핵폐기에 차질을 빚고 남남분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인 호황 속에 '나홀로 F학점'을 받았는데 이런 세월을 더 참을 수 있겠느냐. 값비싼 수업료를 더 이상은 낼 여력도 없다"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말만 하는 무능한 국정파탄세력을 일 잘하는 유능한 국가발전세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해 "신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이고, 정 후보는 국정파탄세력의 후계자일 뿐으로 간판만 바꿔단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우리당 간판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노인 분들은 집에서 쉬시라고 한 사람, 집안 어르신으로부터 송사까지 당한 사람이 '가족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언행이 도를 넘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권리는 퇴임 후에 주장하고 지금은 '대통령 노무현'의 의무를 다하라"면서 "걸핏하면 야당에 시비를 걸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 지금은 새로운 정치도박판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 심기 불편한 朴 "MB와 만날 이유 없다"
★ 이회창, 보수분열 책임론 압박받아

美 언론 北 수용소출생 신동혁씨 스토리 관심  연합

신동혁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치범수용소에서 1시간만 지내보시오" :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지난달 수기 '북한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를 출간한 신동혁(25)씨의 이야기를 6일자에서 비중있게 실었다.

신씨는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수용소 출신 가운데 최초로 탈북에 성공, 한국에 입국한 인사다. 그의 수기는 공개처형 등 개천 14호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믿기 어려운 인권침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개천 14호의 인권실태가 이보다 앞서 강철환씨가 전해준 요덕 수용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씨는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부모가 죄를 저질렀는데 왜 무고한 어린이들까지 당해야 하는가"라며 "이러한 실상을 외부에 알려 수용소 어린이들을 대변하고 싶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그는 14세 때 어머니와 형이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공개처형된 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취재진에 바지를 걷어올려 전기충격으로 인해 다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다. 옮기던 짐을 떨어뜨린 죄로 손가락이 하나 잘리는 끔찍한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이 전무해 평양이 수도인지 조차 몰랐던 그는 해외여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다른 죄수의 영향을 받아 바깥 세상에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 호기심이 결국 탈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 죄수는 신씨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의 수기는 그다지 남한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를 돕는 인권운동가들은 강철환씨의 '평양의 수족관' 처럼 일본어판과 영어판이 화제를 불러일으켜 그 여파가 역수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원문 North Korean defector speaks out 보기

★ '美, 北에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제시'
★ "대북지원은 현금성보다 물자ㆍ기술 위주로" (연합)

'중국 블랙홀' 폐지까지 꿀꺽  동아일보 이지연 기자

포장용 종이상자의 재료인 라이너지(紙)를 생산하는 신대양제지는 올해 7월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원자재인 폐지(廢紙)를 충분히 구할 수 없어서다.

윤종수 신대양제지 반월공장장은 "제지 공장은 연중무휴로 24시간 돌리는 게 원칙"이라며 "폐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물량도 확보하기 어려워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산 폐지 값의 급등으로 제지업체들이 원자재난을 겪고 있다. 중국의 폐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일 제지공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산 폐지 가격은 올해 1월 kg당 70원에서 지난달 140원으로 크게 올랐다. 폐지는 포장용 상자, 시멘트 포대의 원료로 쓰인다. 국내에서는 연간 870만 t 정도 소비된다.

폐지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오른 배경은 내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의 폐지 소비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폐지 중국 수출량은 지난해 연간 9만 t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24만9000여 t으로 증가했다.

신대양제지에 이어 하루에 1400t의 폐지를 사용하는 고려제지도 올해 3월부터 한 달에 3, 4일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상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이사장은 "국내 폐지 품귀현상의 주된 원인은 올림픽 특수에 따른 중국 경기 활성화와 중국 제지업체의 설비 증설 때문"이라며 "수입 폐지는 국내산보다 50% 정도 비싸기 때문에 폐지 수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보기]

★ 中, GDP 1억 위안 이상 마을 8천 곳 (온바오)     
★ 中 주요 에너지 석탄, 세계문화유산 훼손의 주범 (온바오)

수임료  한경닷컴

변호사는 돈많은 사람이 의례해온 어려운 사건을 잘 해냈다.

사건이 좋게 마무리되자 고객은 변호사를 찾아가 고맙다면서 멋진 가죽지갑 하나를 건네줬다.

무척 놀라면서 그 지갑을 바라본 변호사는 그가 받아야 할 수임료가 5백달러라는 사실을 날카로운 어조를 일깨워주면서 지갑을 되돌려줬다.

고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지갑을 열더니 천달러 지폐를 꺼내고는 5백달러짜리를 넣어서 변호사에게 건네줬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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