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 살 깎아 자치구에 재정·권한 대폭 이양

[해당화(서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한 ‘지방자치’ 제도가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습니다. 어엿한 성년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 ‘미성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 지방자치의 열악한 상황과 문제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한 이날의 약속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 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솔선수범 한다
 - 내년부터 구별 평균 119억(총 2,862억)추가 이양해 기본적 행정수요 100% 충족
 -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 의지와 실천의 문제인 만큼 통 큰 결단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한지 20년…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살이란 나이에 걸맞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을까요?

지역주민 행정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몰론 시민 복지서비스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정 자율권 부족,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수입 8:2, 지출 4:6)으로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직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자치구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에 불과(2015년 예산 기준)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 살을 깎아 재원을 대폭 추가 이양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부터 솔선수범하려 합니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의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합니다. 또 시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의무화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시가 보완·수정을 검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문은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5월)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5~6월),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7월)를 거쳐 최종 도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①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②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자치구간 사전협의할 계획입니다.

③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현장행정이 실현되도록 한다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 확대,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 등 우선 3개 사업을 자치구에 권한을 즉시 위임하고, 향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④ 열악한 자치구 재정실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며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적극 노력한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인데요,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열악한 자치구를 위해 통 큰 지원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 원(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구가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에 대해 시·자치구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총 1,203억 원) 중 645억 원을 20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

이번 합의는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지만 재정자율권 부족 등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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