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8일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사무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다시말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한 것인데요.
시간은 매일 14시부터 18시 사이로 매일 몇 명의 연사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식으로 5월 6일까지 예정된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시 29회 박경호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전유하고 있지만 입법권은 반드시 위헌적이지 않아야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다. 헌법 제12조에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당론에 기대어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올바른 주장을 펼칠 용기가 없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권성희 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 그리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박경호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전시의원 김소연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발언을 예약한 언사들을 살펴보면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오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변호사, 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변호사, 카이스트 1학년 조준한 대학생 등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2일
이영풍 KBS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이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회의원도 현장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이 날 대한변협 필리버스터에는 구본진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나섰습니다.
2022년 5월 6일
이 날 대한변협 필리버스터에는 인지연 외국 변호사(미국 위싱턴 DC)가 나섰습니다.
첫댓글 변협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건
이해하겠는데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선
인물들을 보면 다소 편중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검수완박의 취지는 옳은데 설계가 잘못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