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보훈처 공무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반 전 처장이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5가지 비위 의혹을 조치 없이 내버려둬 직무를 요기했다는 거이다. 예컨대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적직 이사장 등이 29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질렀는데 감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현 여권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다. 그런 인물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범죄 혐의라는 것이 당사자의 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비리를 왜 막지 않았냐는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후 제일 먼저 박 전 처장 사표를 수리했다. 감정적 조치였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까지 보내겠다고 한다. 증거가 있든 없든 검찰에 넘겨 먼지 털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이 얼마 전까지 장(長)으로 있었던 조직을이 보복에 동원하는 것도 못할짓이다.
최극 해수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2015월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며 수사 의뢰 했다. 교육부는 전(前) 정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의 인사 발령을 취소했다. 국세청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세무조사들의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검찰로 넘겼다. 전 정권은 선거 패배와 정궈 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 이상 엄중한 심판이 없다. 그걸로 직성이 풀리지 않아 다 감옥에 보네겠다고 나서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겠나. 지난 정부 정책이 싫다면 백지화하면 될 일인데 꼭 이렇게 사람을 감옥에까지 보내겠다는 독기는 살벌하다.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보복당하지 않겠나.
폭력 시위로 2년간 수배를 받던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등이 이틀째 민주당 당대표실을 점거했다. 한상규 전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명백한 범죄자들이 대표실을 불법 점거 하는데도 민주당과 경찰은 법을 집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반대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동원하응 법(法)은 제 편 감쌀 때는 사라진다.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첫댓글 성진이가 타자 치는 실력이 좋아 졌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