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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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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경찰관의 권총 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의 도우미 추천 0 조회 66 15.05.11 16: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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