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성지구 개발 보상방식 논란

[들국화]

▲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원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80여명이 6일 오전 10시부터 LH 전북본부 앞에서 개발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방식 논란이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전주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금(전북개발공사)과 토지채권(LH) 이라는 보상방식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도 지연돼 원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6일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원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병곤·이하 비대위) 소속 주민 8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개발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사업시행자(LH)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 김병곤 위원장과 주민들은 이날 “만성지구 개발사업이 4년째 표류하고 있어 만성, 옥계부락 원주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전주시와 LH·전북개발공사 등 모두 사업진행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이어 “개발지구 지정으로 주택 개보수도 할 수 없고, 하수도 시설 등 전주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지, 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이 막막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타협과 양보는 없다. 이제는 오직 개발지구 지정 해제를 원할 뿐이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가 현금이 아닌 토지채권 보상을 내세우고 있어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LH 측에 현금보상을 하도록 수차례 촉구했고, 앞으로도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LH본사 방문과 정치권 연계 등 설득작업을 반복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유치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을 첨단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15년까지 총 4,757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LH측과 개발사업을 협의했지만, LH측의 경영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이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지난해 12월 LH 단독시행에서 LH(40.7%)와 전북개발공사(59.3%) 공동시행으로 개발주체 변경을 꾀했으며, 이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등을 조건부 의결해 원주민들의 기대감을 높힌바 있지만, 또다시 개발사업 기관들의 보상방식과 관련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장기 표류할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