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추방 중단 ․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기획 취지
단속추방 중단하고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테이 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으며, 긴급하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단속에만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쩐 이유인지 병원 초기 기록에는 딴저테이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딴저테이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합니다.
9월 30일 부평역 앞 교통광장에서 건설업 미얀마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주한미얀마인일동 주최로 “법무부 죽음의 단속 규탄 • 탄저테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약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딴저테이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9월30일, MBC,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중단하라"(https://bit.ly/2OFvHzZ
)]. 아울러, 추모집회를 준비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대책위에서는 민주노총인천본부를 통해 의혹 가득한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침묵은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폭력적인 단속 과정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귀 언론사의 따듯한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연명단위(가나다순) *연명단위는 최종 보도자료에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서구민중의집,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 기자회견문
무책임하고 잔인한 법무부의 단속을 규탄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인해 또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졌다.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점심 김포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에서, 창문을 통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던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 8미터 지하로 떨어졌다.
뇌사상태에 빠진 젊은 청년의 죽음이 장기기증의 미담으로 알려지지고,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까지도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죽음을 단순히 사고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물어야 할 것들이,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대답해야 할 것들이 많다.
목격자에 의하면 단속이 시작되자 창문을 넘어 탈출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고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직원들은 이를 막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딴저테이씨는 단속직원에게 발이 잡히며 중심을 잃어 건설현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딴저테이씨가 추락했음에도 즉시 구조하지 않고 단속활동을 지속했다. 건설현장 소장이 딴저테이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딴저테이씨에 대한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속반은 구조된 후 의식이 있어 무언가 얘기를 하려던 딴저테이씨와 통역이 가능한 동료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 고국에서 유족이 오기 전까지 동료들이 딴저테이씨를 만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딴저테이씨는 외롭게 병원에 홀로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병원 초기기록에 딴저테이씨의 사망원인이 자해자살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에 원인에 대해 법무부는 119 탓을, 119는 병원 탓을 하고 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그저 미등록인 상태로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딴저테이씨가 병원에서 외로운 사투를 버리든 시간, 법무부는 단속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단속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마치 건설업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선주민들을 자극시키고, 미등록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한다고 홍보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규정도 만들어가며 건설업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을 무조건 출국시키겠다고 한다.
철저한 기만이다. 건설업의 고용불안 증가는 건설업의 인력난, 불법 하도급으로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통해서야 유지되는 산업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여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건설업의 인력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내국인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법무부가 해야 하는 일은 건설업에서 이미 고착하된 불법 하도급, 기준을 초과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강요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불법 고용’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제한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해 오면서 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정권에서의 미등록 노동자 단속은 잠재적 범죄자들의 단속이었고, 이번 정권에서의 미등록 단속은 서민 일자리 창출이다. 핵심은 지금껏 그렇게 사람이 다치고 죽었음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아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고 들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다치고, 죽도록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과 공포를 유포시킬 것인가.
우리는 결코 딴저테이씨의 죽음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딴저테이 씨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살인단속 ·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8년 10월 16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