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소장(수용보상금의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

[나시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소장(수용보상금의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

소          장

원  고    최    종    수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수서동 789                      (우 :          )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도 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777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0. 2. 17. 강원 철원군 갈말면 신철원리 69 대 189㎡를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777호로 공탁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망 최종락이었고 그는 2006. 7. 3.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소외 망 최종락이 위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등재되어 있고 다만 주소가 미기재로 되어 있으나 소외 망 최종락은 위 신철원리 69 대지를 소외 김철종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가 있으며 위 신철원리 69 지상에 거주한 사실도 있으며 그 외에 누구도 신철원리에는 최종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최  종  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주)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94가합2145호 판결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공탁공무원에게의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으며, 그 법적 성질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代償)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을 참조판결로 들고 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선례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전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원고들과 피고 OOOO토지개발공사의 사이에 있어서 위 피고가 1993. 12. 31. 춘천지방법원 1993년 금제1703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63,135,000원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고 OOO임을 확인한다.
2.피고 OOO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제1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춘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판례

춘천지방법원 94가합2145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