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구속영장? 안 하면 검찰 자신 없다는 것, 하는 건 말도 안 돼” -KBS

[중호]

[주진우 라이브] 박범계 “이재명 구속영장? 안 하면 검찰 자신 없다는 것, 하는 건 말도 안 돼”

KBS입력 2023. 1. 10. 18:48수정 2023. 1.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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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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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대표 검찰 출석, 공식적으로 처음
- 이재명 출석은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 패권 수사라는 것 당당하게 알리겠다는 것
- 검찰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물음 할 수 밖에 없어
- 검찰, 기소 정해 놓고 하는 모양 갖추기 수사
- 3년간 수사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을 왜 다시 수사하나? 정치 탄압으로 봐야
- 대장동 녹취록이 유일한 물증, 검찰 수사 상당한 혼선과 난관 직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0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도 조사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하고 지지자들 반대 쪽 사람들도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오늘 아침 동행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오늘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검찰에서 제1야당 대표를 부른 게 처음입니까?

◆박범계: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범계: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마 안기부? 거기 대공수사권 있을 때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공식적으로 검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보통 중요한 인물들은 서면조사 하거나 이렇게 다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이렇게 하든가.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뭐죠?

◆박범계: 일단 대표께서는 마음속으로는 아마 출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이 하셨던 것 같고 많은 의원들이 만류를 했죠. 그리고 많은 의원들의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는데 어쨌든 이 수사 자체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패권 수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 건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민주당이 왜 총출동하냐,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좀 비판하더라고요.

◆박범계: 개인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건데 그거 상식적인 건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상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박범계: 네. 이렇게 야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인사들,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어떤 내부 폭로, 어떤 양심적 폭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서 검찰을 일중대로로 하고 감사원을 이중대로 하고 기타의 국정원, 경찰 삼사중대로 하는 총동원된 탄압이 유사 이래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안 할 수 없어요.

◇주진우: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 정성호 의원도 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당당하게 걱정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정성호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님을 굉장히 사랑하죠. 사랑하는 방식, 존경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아마 혼자 외로이 쓸쓸히 나가는 모습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원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로 많은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부당한 정치 탄압, 이 수사에 대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파헤쳐가지고 무혐의 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는 진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는데 그것은 소환 조사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지지자들이 나가서 배웅하고 힘내시라 하는 거는 적당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오늘 같이 가신 거고요?

◆박범계: 네.

◇주진우: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또 그런 움직임이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데 직접 가셔서 이건 좀 부당하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가 당대표님하고 두 번 악수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두 손을 잡았는데 성남지청, 본청도 아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그 현판을 보면서 제가 하늘을 참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2,150명의 검사 전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명 안쪽으로 있는 이 수사에 총동원된 소위 윤석열 검찰의 이 선수들이 도대체 무슨 확고한 신념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 저녁에 나오시거나 새벽에 오시겠죠.

◆박범계: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은요?

◆박범계: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생각보다 심야 혹은 새벽에 나올 것 같진 않고 좀 일찍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서로 정말 이렇게 단 하나의 접점 없는 평행선을 긋는 그런 수사.

◇주진우: 그렇죠.

◆박범계: 어쩌면 모양 갖추기 수사가 아닌가. 다 정해 놓고 하는, 기소를 정해 놓고 하는 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오늘 영장을 친다든가 신병 확보 그러진 않겠죠?

◆박범계: 그러진 않을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뭘 잘못했다, 이거는 법을 어겼다. 뭡니까, 정확하게?

◆박범계: 그러니까 지금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 농협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기업들 소위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특히 두산건설에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줘서 소위 성남FC라는 구단에 한 50억 정도의.

◇주진우: 광고를 줬다?

◆박범계: 광고비를 줬다. 검찰은 그걸 뇌물로 보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공소장, 이 사건 관련해서 모든 주문을 했던 성남시의 팀장이 있습니다. 이미 기소됐습니다. 그 공소장을 정밀하게 분석해 봤는데 그 공소장 안에도 모순이 있어요, 두 가지.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시에서는 15% 기부 체납.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 15% 기부 체납 해달라 요구하고 두산에서는 5%만 해달라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10%로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5%를 감액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것이 50억이 아니라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두산 쪽에서는 100억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범계: 100억의 가치로 평가해서 50억을 성남시에서 성남FC 구단에 광고비 조건으로 50억 달라고 하는 거는 광고도 하고 원래 예상한 용도 변경에 따른 예상 가치보다 훨씬 적은 액수기 때문에 이것은 굿 딜, 좋은 딜, 좋은 거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거래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계산 방식이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50억을 5%를 기부 체납 해서 그 50억을 현금으로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공소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 두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2012년도부터 매해 1조씩의 무슨 차입금을 차입을 하고 2019년도에는 무려 3조 원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용적률 상승을 해가지고 얻은 매각 차익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주진우: 얼마나 됩니까?

◆박범계: 1,770억밖에 안 돼요. 매해 1조 원의 차입금을 차입을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고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두산건설이 이거 용도 변경해서 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써놓고 그래 봤자 1,77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새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라면 딱 공판 기일 때 '공소장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라는 지적이 가능한 거예요.

◇주진우: 크게 두 부분은 공소장이 말이 안 된다, 검찰의 주장이.

◆박범계: 그렇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자체장이 기업체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동네로 오세요. 우리 지역으로 오면 세금도 깎아주고 뭐도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박범계: 다 그러죠.

◇주진우: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뭐 프로 구단을 운영하는 데는.

◆박범계: 시민 구단을.

◇주진우: 그러면 그런 사안으로 다른 사안으로 이렇게 사법 처리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범계: 지금 비유를 경남 같은 경우에 홍준표 지사가 있을 때 STX한테 꽤 많은 돈을, 수십억을 받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경남FC?

◇주진우: FC 앞에 STX.

◆박범계: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이시지만 그건 대가성이 없다 그러는데 다 그런 식으로 관내 기업들한테. 그러면 STX가 경남도로부터 각종 민원이나 편의를 받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STX는 굴지의 조선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치면 다 뇌물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구FC도 마찬가지.

◇주진우: 그런데 왜 성남FC만 문제가 됐을까요?

◆박범계: 수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3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된 거를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진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간 속도를 냈었는데 정작 소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범계: 모양이 한참 빠지죠. 지난 대선을 관통했던 큰 사건들은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남FC 건은 성남지청의 차장 검사 건에서 불거진 문제이긴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혐의 된 것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소환을 하고 뭐 지금 구속영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에서 암초에 부딪쳤다. 뭔가 새로운 검찰이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생겼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만배 씨가 자살을 기도했었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이런저런 매체들에서 소위 검찰 로비직에 대한 로비 정황들이 나온다든지, 녹취록에. 또 판검사들의 무슨 뭐 골프비니 등등 나오고 심지어 기자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많은 액수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진우: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범계: 그 근거들이 녹취록이에요. 대장동 녹취록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물증이고 지난 검찰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수사팀이 아닌 지난 수사팀이 그 녹취록에 기반해서 한 수사의 결과를 지금 뒤집으려고 하니까, 즉 유동규, 남욱의 진술에 근거해서 뒤집으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죠.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성남FC가 먼저 오는 거고요. 그래서 대장동 건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과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오늘 검찰이 경찰한테 이재명 아들 불법 성매매 의혹도 재수사하라 이런 지시 내렸다고 보도 나왔어요. 그러면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만 이렇게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진우: 검찰이 정치 보복하고 있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주진우: 정치 수사 하고 있습니까?

◆박범계: 정치 수사 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 주진우 기자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주진우: 알죠.

◆박범계: 알지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지휘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을 조금 공정하고 국민의 검찰로 데려왔어야지 왜 이렇습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개혁이 왜 이렇게 안 된 겁니까?

◆박범계: 검찰 70년사입니다. 이 검찰 조직이 저는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있고 많은 검사들이 전 좋은 검사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 수사를 하는 검사들 또 과거에 한때는 공안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식.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조직에 충성한다는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검찰 조직의 뿌리가 깊고 넓다. 그 속에서 정권까지 지금 검찰 정권이 만들어진 속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참으로 근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오늘 소환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박범계: 이 성남FC 건으로 저는 아마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이마저 토착 범죄인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 액수가 많잖아요. 단순 수뢰 액수가 두산건설만 해도 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영장 청구 사안이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모양이 빠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가능하고 여러 동종 케이스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거만이 문제냐. 삼성한테 반도체 지원 또는 여러 가지 R&D 조세 감면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지원을 해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삼성이 왜 그 정책에,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가지고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제3자 뇌물 수뢰입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박범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앞으로 검찰이 이 잣대에 의해서 소신껏 적극 행정,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뭔가에 당근을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하는 것들을 일체 못 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어떤 관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주진우: 일단 지자체장들은 모든 정책 판단을 할 때 검찰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박범계: 물어봐야 되고 올 스톱 되어 있는 겁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 사안으로는 영장을 치지는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제가 오늘 낮에도 기자분들이 몇 분 물을 때 못 한다가 51, 한다가 49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장 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수뢰 액수는 단수 일반 사범을 놓고 보면.

◇주진우: 많으니까.

◆박범계: 영장 청구 사안이에요. 영장 청구 안 하면 뭔가 자신 없다고 검찰이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영장 청구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만약 영장을 치면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박범계: 오늘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물을 만큼 지독한 윤석열 정권에 의하면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성남FC 의혹이 지나면 대장동이 있고요. 또 백현동도 있고 쌍방울 사건도 있고요. 계속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부를까요?

◆박범계: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범계: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미 검찰, 이재명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독재, 검찰 정치 탄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60%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건 바이 건으로 다 부르고 건 바이 건으로 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올리고. 이게 검찰권의 남용 정도가 아니라 그쯤 되면 이 수사했던 검사들 수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박범계: 네.

◇주진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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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위뻐꾸기3시간전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수사대상인거다. 김건희와 관련된 것은 범죄가 분명하지만 절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게 그들의 법칙.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나라가 완전 망가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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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up and2시간전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구테타하는 검찰이라니.검찰은 반드시 와해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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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아빠3시간전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수사라면 오케이~ 그런데 편중수사하니 말들이 많은거 아닌가~ 제발 검찰은 독립적 중립 좀 지키자~ 괘히 검새라는 소리 듣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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