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 공상군경 및 상이등급 7급 사례

[행정짱]

1. 신청 경위

신청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폭발물처리반(EOD)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폭발물 폐기물 잔해를 처리하기 위해 1¼톤 차량에 올라 작업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안전바에 발이 걸려 추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측 손목으로 지면을 짚으면서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군 응급실 및 민간병원에서 X-ray·CT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우측 손목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2. 최초 보훈심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부상이 단순한 일반적인 부상이 아니라 폭발물처리장 배치임무라는 군 직무를 직접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

신청인은 사고 당시 단순히 차량에 탑승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 폭발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 폭발물 처리 잔해를 직접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올라 폭발물 잔해를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 사고 당시 군의 위험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부상을 입었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인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초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 → 재해부상군경

↓

이의신청

신청인이 폭발물처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

↓

이의신청 결과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 → 공상군경 요건 인정

AI 활용

4. 상이등급 7급 판정의 근거

상이처: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정형외과: 상기 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상이 장애등급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행령 별표 3의 7급 7124호에 해당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7급 7124호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상 구체적인 기준은 대표적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입니다.

즉, 손목관절도 팔의 3대 관절 중 하나이므로, 우측 손목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7급 712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손목관절 운동범위로 보면

손목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은 180도입니다.

• 배굴 60°

• 장굴 70°

• 요사위 20°

• 척사위 30° 합계 180°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25% 제한은 180° × 1/4 = 45°입니다.

즉 총 운동가능영역이 135° 이하가 되는 정도라면 7급 7124호로 볼 수 있죠.

#이의신청 #공상군경 #수근관절 #요척골골절 #7급7124호 #정복술 #내고정술 #대상구분변경 #폭발물처리반 #운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