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오늘, 세 개의 글] ㅡ kjm / 2022.5.21
1. 반도체 동맹
글쓰기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미련이 남아서 자꾸 붙잡네~ 그래도 이게 진짜 마지막 글이야.
곧 폭풍이 몰아칠거야. 바이든이 "기술동맹"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반도체동맹'이야.
반도체 설계와 장비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은 제조, 일본은 소부장을 각기 맡아서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90%를 완성시킨다는 거지. 이것이 중국의 따라잡기를 막아, 중국의 위협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서 주저앉히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중국엔 희토류란 무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겪은 요소수 사태 같은 사태를 천 개(천 번)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또 중국이라잖아.
또한 우리 무역의 3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의 73%가 중국에서 나오지. 그런 중국을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적대시하는 반도체 동맹을 집단으로 맺어봐. 중국이 바보야? 중국 영화의 주제 100%가 복수인 거 몰라?
동맹은 친구를 얻는 동맹이라야지 적을 사서 만드는 동맹은 아닌 거잔아.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도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일인 거고.
난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공존과 상생을 위한 21세기 경제공동체로 생각했어. 협약이 아닌, 협의체로 시작해서 IMF나 IBRD같은 국제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봤지. 그런데 바이든은 중국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경제협력체로 축소 격하시키려는 거 같더라구.
시진핑이나 바이든이나 양쪽 모두 올해에 커다란 정치적 승부를 앞두고 있어서, 어쩌면 IPEF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멘텀이 될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알고보니 바이든은 쫄보였던 거야.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이 의심스럽더라고.
아무튼 미국의 판단은 내려졌고, 굥은 아무 생각 없이 덥썩 물을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잔아. 게다가 식량위기도 안보위기로 될 터이고.
재미가 없어졌어. 감흥이 사라졌지.
올 겨울은 무척 춥겠군~
2. 가치 동맹
아, 이거 미치겠네~ 그만 쓴다고 하면서 또 쓰고~
바이든이 "기술동맹"을 말하면서 "가치동맹"을 또 말해.
앞에서 "기술동맹"은 곧 "반도체동맹"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치동맹"은 뭘까?
'민주주의 가치'인 걸까? 난 아니라고 봐. 그럼 내가 해석하는 걸 말해볼께~
주식을 정의하면, '미래의 기대가치'라고 해. 즉, 미래에 기대되는 화폐의 값이 되지.
그러면 화폐가치는 무엇으로 표현돼? 미국 달러지.
"가치"를 다르게 말하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야.
"오일 머니" 혹은 "오일 달러"란 단어를 상기시켜봐. 석유를 살 수 있는 건 오직 달러 뿐이라는 거지. 즉, 다른 화폐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다시말해, "팍스 아메리카나"인 셈이지. "모든 석유는 미국으로 통한다"는 의미.
우리가 1997년에 IMF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유도 결국 무역 결제 수단인 달러가 바닥났기 때문이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1980년대, 1999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80%에서 71%로, 그리고 다시 58%로, 전체 유통되는 달러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즉,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단 증거지.
과거엔 석유란 산업 에너지를 가치로서 표현하는 게 달러였다면, 미래엔 어떨까?
우린 이미 4차산업혁명기로 들어섰어. 그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산업의 쌀"은 곧 반도체야.
그러면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의 90%를 장악하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반도체를 사려면 달러가 꼭 필요하게 되잔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반도체 머니" 혹은 "반도체 달러"가 되는거지.
그러면 미국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다시 튼튼하게 일으켜 세우는 거잔아.
따라서 "가치동맹"은 결국 미국을 위한 동맹이고 '달러동맹'인 셈인 거지.
그냥 내 해석일 뿐이야~
진짜 이젠 그만 써야지~ ㅠㅜ
3. 문재인 정부의 업적
어여쁜 페친께서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보내주시며 계속 쓰라 하셔서 안 쓸 수가 없네요~
앞으로 살 날이 60년이나 남았으면 하루 하루를 허투루 살 수는 없는 일. 하지만 6년 밖에는 더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함부로 막살 수도 있는 일이잔아~
우리 레거시 언론들이 마침 그래. 60%의 구독률이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구독률이 6%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나가잔아~
마치 쓰레기가 쓰레기통을 찾아다니는 격이 됐어. 우리들 안방으로 들어올 처지가 못 되는거지.
굥과 검사들도 마찬가지야. 노골적이고 막가파식으로 나가는 것 같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업적들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데, 그 업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미국도 중국도 지금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 특히 미국은 더 심각하지. 단지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문제만이 아니야. 아마도 문명사적 위기로 여기지 않을까?
지금 세기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려 해. 그렇게 되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이지.
작년 영국에서 있었던 G7회의에서 초청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주변으로 각국 정상들이 모여들었던 걸 한 번 생각해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우리 언론들은 쪽지기사나 사진 한 장 싣지 않았었지만 말야.
내가 고1 때 짝궁이 전교1등이었어. 근데 틈만 나면 아이들이 그 애 주변으로 몰려들곤 하는거야. 내가 많이 번거롭고 불편했었지~
바로 그런거야. 세계1등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 같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코로나 방역을 잘했고 경제도 잘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거잔아~
너무 길면 읽다 마니까, 잠시 후에 이어서 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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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어서 쓸께~
아까 바이든과 굥의 '공동선언문'을 보니까, "반지성주의"는 국내용이라 치더라도 "자유"란 말은 들어갔어야 하는데 단 한 자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란 말만 계속 나오더라고. 바이든은 그래도 뭘 알고는 있었던 거잔아~
봉건적 권위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면서 등장한 게 자유시장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였잔아~ 그런데, 권위주의 체제는 공동체 우선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 우선인 거고.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격인 중국이 발톱을 감춘 채 G2였던 일본을 제끼고 새롭게 G2로 올라섰는데, 그 때 마침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어. 그러자 중국이 갑자기 돌변해서 숨긴 발톱을 드러내며 미국의 턱 밑에서 포효를 했지~
미국이 덜컥 하고 급 위기감을 느끼고 그 때부터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지. 아예 고양이를 만들어버리겠단 심산이었던 거지.
그러다 2019년 말부터 해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화됐어.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은 코로나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 당시 TV로 전해지던 미국과 유럽 병원들의 아비규환을 생각해봐. 병원 복도에 시신들이 가득하고 처리를 못해 비닐 한 장 덮은 채로 방치하던 모습들을~
그런데 열등하다고 여겼던 최초의 코로나 발생국 중국은 오히려 멀쩡했지. 미국으로선 엄청 자존심이 상했겠지?
그런데 독보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 바로 대한민국이었지. 개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교묘하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대단한 방역 성취를 이루었고, 게다가 경제적 타격도 거의 받지 않았어~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만 연구하겠어? 분배와 복지도 당연히 고민하지.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제를 뼈대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시스템과 금융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지.
그런 가운데 아주 이상적인 새로운 성공 모델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발견한 거야~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본 거잔아~
세계의 관점과 평가는 이런데, 국내에선 그 업적과 흔적을 지우려고 해.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실패했다고 자인한 "자유"의 이념을 내뱉고 있어.
밖에서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의 균형과 조화를 어렵게 이룩해 놓고선, 그 세계사적 업적이자 자산을 스스로 파기시키고 없애려 하는 굥과 언론들이 너무 쓰레기같지 않어?
여기에 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을 보면 말세라는 생각이 들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