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실] 도이치모터스 산업은행 BW대출 알고보니 역대 최대 금액 역대 최대 250억 대출 2곳 나란히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Only혁신]

[산업은행 대출에 드리워진 김건희 그림자 시리즈1]

도이치모터스 산업은행 BW대출 알고보니 역대 최대 금액
역대 최대 250억 대출 2곳 나란히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김건희 여사“도이치모터스”주식 수익 이어 BW 신주인수권으로도 56% 수익 이력
-건진법사에 1억 출연, 대통령실 설계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도 250억 대출
-당시 산은회장 강만수 특혜대출 혐의, 대형금융비리 수사 대검 중수과장은 윤석열

□ 알고보니 산은 역사상 최대 BW 대출 250억원 관련사 2곳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사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의 한국산업은행 대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은행이 인수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나란히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BW 중 역대 최대금액이다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마크 로스코 전시회에 산업은행과 도이치모터스, 희림이 나란히 협찬사로 이름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야수파 걸작전까지 협찬이 지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김여사-산업은행-기업들의 관계를 “김건희 250억 클럽”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BW 신주인수권 매매로 7개월 만에 약 56% 수익 올려

앞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BW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약 5,600만 원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11년 BW를 발행했고 산업은행을 통해 250억 규모의 대출을 일으켰다. BW는 일반적인 회사채와 달리 대출원금 채권 외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추가로 발행된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신주인수권으로 56%의 수익을 올렸으며, 권오수 회장은 BW 발행 직후 산업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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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정책 대출에 판매업, 건축설계 업종 이례적 김건희 관련사

김 여사 주변 기업의 대출 특혜 활용 의혹을 받는 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의 설립 목적과 대출 공급 방향에 대해 한국은행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다.”
여타 첨단기술·기간산업 관련 산업은행 BW 기업들과 달리 판매업과 건축설계로 업종신고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250억 원은 산은 BW 역대 최고액일뿐더러 대출 승인 자체를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단 참조 표1] 한국산업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내역

□ 도이치·희림 이례적 250억 산업은행 대출, 검찰 수사 선상에는 오르지 않아 의문

250억 대출이 실행된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특정기업에 대규모 특혜성 대출을 지시했고 추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강만수 전 행장의 혐의는 이후 2016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당시에는 늑장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당시 기업간 대출 특혜 등 대형부패 및 비리 사건은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처리했으며 중앙수사 1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강만수 전 행장 유죄 확정…빈틈 여전한 산업은행 대출 구조” 18. 5. 28, 일요신문
[참조] “대법원 2017도2042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건 보도자료” 18. 5. 11, 대법원 공보관실 배포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은 대출 4년 뒤인 2015년, 산업은행과 함께 마크 로스코 전시회 협찬사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출 1년 전에는 도이치와 산은이 코바나컨텐츠가 제작투사를 맡은 샤갈 전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과 협찬 사이 연관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 회사가 협찬한 것으로 밝혀진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는 총 12차례에 달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 이들 기업 간의 유착 의혹 제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희림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됐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당시 청사 리모델링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사적 친분으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일명 ‘건진법사’ 관련 재단에도 희림이 1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용산청사 설계·감리 김건희 후원업체, 건진법사 관련 재단에 1억 냈다” 22. 8. 3, 오마이뉴스

□ 박은정 “김건희·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밝히고 의혹 검증하는 국감 만들 것” 약속

박은정 의원은 “시세조종과 통정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위법적 사실들이 확인됐으며,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BW 관련 신주인수권 매매로 김건희 여사 수익도 확인된 데 이어, 코바나컨텐츠 협찬 업체들의 산업은행 250억 대출 내역이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밝히며 “김건희 250억 클럽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국감을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 국정농단 사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의혹들을 검증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은정 의원은 산업은행의 김 여사 관련사 특혜 대출 의혹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