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도 한국 입국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박병석]

인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국가가 중요할까요?

인간에게는 꼭 국가가 있어야 할까요?

참고로 괌은 미국 영토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괌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이판도 그렇고요.

위키피디아 기사입니다.

괌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 지사와 15인으로 구성된 일원제 국회가 다스린다. 괌은 미국 하원의 대의원(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연방 하원의원)을 한 사람 선출하는데, 현직 괌 대의원은 매들레인 보덜로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괌 시민들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거 개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괌에는 괌을 푸에르토리코나 북마리아나 제도와 비슷한 자치주로 만들자는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괌을 독립국으로 만들자는, 즉 괌이 미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온전히 독립하여 개별 국가를 이루거나 북마리아나 제도와 함께 자치주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는 이들 모두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연방 정부는 괌의 독립이 현실적이지도 괌에 유리하지도 못하며, 괌이 아직 독립 국가를 이룰 정도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괌에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괌의 경제가 얼마나 여기에 의존하는지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괌이 자치주가 되는 것이 과연 미국에든 괌에든 득이 될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런 경계는 어떻게 사진에 담을 수 있을까요?

경계와 관련해서 다루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사이트를 클릭해서 보는 게 더 좋겠죠?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조선적도 한국 입국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706022604359

[한겨레][짬] ‘입국 불허’ 재일조선인 3세 정영환 교수

“내 정체성 지키고 싶기 때문”
‘국적 포기’ 강요는 인권침해

“북한 교류도 내가 선택한 것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고국 찾는 내 인권 부정할 만큼
한국에 위해한 행동 한 적 없다”

“제가 유독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에 가고 싶기 때문이죠. ‘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조선적 동포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둘 다 원해요. 한국도 오가고, 내 정체성도 지키고도 싶으니까요.”

지난달 28일 또다시 대한민국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재일 조선인 3세 정영환(35·사진) 메이지학원대학 준교수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영환 교수

정 교수처럼 ‘조선(국)적’인 재일 조선인의 한국 입국 문제는 해묵은 쟁점이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5·06년엔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2009년 돌연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그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2013년 12월 최종 패소했고 이번에 또 입국 불허 통지를 받은 것이다.

정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박유하 교수(세종대)의 ‘문제적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반론서인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의 한국어판 출판 기념 강연회(1일) 참석을 위해 지난달 14일 한국 입국 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 만인 지난달 28일 도쿄총영사관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불허했다. 이에 기름을 붓듯, 논란의 반대쪽 당사자인 박 교수가 “(정 교수는) 한국과 북한에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불허된 사람이다. 이들(재일 조선인)의 담론이 한일 화해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내비치는 건 그래서일지도 모르겠다”고 묘한 색깔론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확장됐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경남 고성인 정 교수는 조선적 ‘자이니치 3세’로 지금껏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적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이 박탈된 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이 ‘조선’으로 적혀 있는 동포(무국적 취급)를 뜻한다. 재일 조선인 가운데 상당수는 냉전 해체 이후 한국 국적을 얻거나 일본 귀화를 택했다. 일본 법무성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현재 조선적은 3만3939명에 이른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적은 ‘남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그런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동안 침묵) (한국의) 언론이나 진보 쪽에서 조선적을 남도 북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일단 규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일 조선인들의 지난 역사를 보면 북과 여러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고 나는 (고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녔어요. 지금도 총련계 인권단체(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의 이사로 있어요. 내가 국가적인 정체성을 꼭 북에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왔고 활동을 했는데 이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 법원은 그가 대학 1학년 때인 99년 8월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친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입국 불허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으로 총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전향서를 쓰면 정 교수도 얼마든지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 선택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조선적은 남도 북도 아니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는 거꾸로 ‘일부’ 조선적 동포들에겐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라는 압력이 된다. 그 때문에 대다수 조선적들은 한국 입국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보수 정권 이래 돌연 ‘조선적’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가 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조선적 동포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이런 쉽지 않은 한국 내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것은 정 교수 본인이다. 그는 “고국이나 모국을 찾아갈 권리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인권을 부정할 만큼 한국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행위를 내가 했는지 생각해봐 달라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나요?” “한국에서 제 책을 읽어주신 독자들의 반응도 알고 싶고, 독자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제가 욕심쟁이죠?”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charisma@hani.co.kr

[박용규]

대학생 때 정영환씨와 같은 상황의 3세들하고 교류를 했었는데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