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단순참조1]<br />이미 2013년10월 ~11월 경에 입주했는데, 만 3년이 지난 2016년 11월 중순인<br />현재까지 청산 및 조합해산을 할 수 없게 만들어온 것은,<br />불광4구역 조합 집행부(조합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들 모두)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br /><br />입주 후 만3년이 지나도록 청산 및 조합해산 절차를 집행 못했다니?<br /><a href="감시.감독을">감시.감독을</a> 게을리한? 전체 조합원들도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한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br />아무리 조합 집행부가 오판?했거나 실책?으로, 또는 고의로? 이런 최악의 상태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br />나머지 조합원님들께서는 만 3년동안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요...?<br /><br />불광6구역처럼 벌써 수년전에 다 끝냈어야만 하는데...!<br />불광4구역 조합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고, 법정 판결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집행된 가압류 등기를 풀려고?<br /><br />이제는 편법?으로<br />은평구청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등, 아직도 마냥 허송 세월만 보내는 헛수고?만 하고 있다니...?<br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역시 너무나 무지?하고 한심?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br /><br />그러면서도, 이제는 "우민전략"과 "호소문"? 전단지 배포 등으로, 모든 책임을 불광5구역 탓으로 조합원들을 의도적으로 몰아가려는 불광4구역 조합 집행부의 행위는,<br /><br />결국에는, 세월따라 점점 더 커지는 거액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불광4구역 전체 조합원님들으로부터 엄중하게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군요...!<br />*****<br /><br />[단순참조2]<br />혹시라도? 고의로? 조합해산 시기를 늦추어서, 앞으로도 수년동안? 더 길게 불광4구역 조합 집행부를 유지시키려는? 저의를 숨기고 암묵적으로?<br /><br />효과가 별로 없어보이는?<br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일(소송, 민원, 중재요청 등)들을 입주 후에도 계속 만들면서?<br />결국에는 전체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증액시키는 허송 세월만 보내려는 것은 아닌지요?<br /><br />참조로, 통상적으로 입주 후 늦어도 3~6~9개월,<br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청산 및 조합해산을 해야 됩니다...!<br />*****<br /><br />[단순참조3]<br />현황 및 긴급대책<br />1. 대법원의 불광4구역 <a href="패소.기각">패소.기각</a> 판결(2015년초 경)을 전혀 뒤집을 수 없고,<br /><br />법원판결에 의거하여,<br />불광4구역에 2014년초 경에 합법적으로 집행된 (가)압류는 불광5구역 조합원들의 총회 <a href="승인.결의">승인.결의</a> 없이는 전혀 해지 조치될 수도 없으며,<br /><br />2. 불광4구역이 학교부지 보상금 15억원의 지급을 <a href="합의.약속한">합의.약속한</a> 댓가로,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을 때부터 받은 각종 혜택을 되돌려서 반납할 수도 없으므로,<br /><br />3. 앞으로 비록 불광4구역 조합원(입주자)님들께서 은평구청 앞에 대거 몰려가셔서 큰 시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br />합법적 절차인 가압류 등기를 임의로 전혀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br /><br />따라서, 지금은 불광4구역 조합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합리적"인 "긴급대책"을 신속히 취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br />*****<br /><br />[추가참조1]<br />불광4구역조합이 불광5구역조합에게 학교부지 보상금 15억원의 지급을 <a href="합의.약속한">합의.약속한</a> 댓가로,<br />불광4구역은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인가 승인 때부터 <br />운영권보장, 수익원제공, 용적률완화, 건폐율완화, <a href="높이.인센티브">높이.인센티브</a> 등의 각종 혜택을 이미 모두 다 받고서 입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br /><br />따라서, 입주 후에 본건 학교부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 받을 수 없으며,<br />이에, 불광4구역이 먼저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a href="패소.기각">패소.기각</a>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br />*****<br /><br />[추가참조2]<br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정보를 감추면서(?) 아까운 세월만 축내고 있는 불광4구역 조합 집행부의 "우민정책"(?)에 휘둘리지 마시고,<br /><br />단지 현실적으로 (가)압류를 가장 빨리 해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긴급대책" 및 방법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br />*****<br /><br />[추가참조3]<br />현재 불광5구역 조합이 구역변경을 신청해서<br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더 건립하겠다는 사건은,<br />이미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존 채무액과 합법적인 (가)압류 조치와는 시기적으로도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 입니다<br /><br />이를 혼동하고서, 별개의 사건을 이유로 기존의 채무관계를 무시하려는 것은<br />법적으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br /><br />또한, 지난 수년동안의 소송비, 거액의 변호사선임비 및 성공사례금, 많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댓가, (가)압류비용, 소송으로 인한 불광5구역의 <a href="정신적.물질적">정신적.물질적</a> 피해보상 등을 모두 무시하고,<br /><br />도리어 이제는, 호소문 전단지의 내용과 같이,<br />불광5구역만 탓하고 압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타당성도 전혀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br />*****<br /><br />[추가참조4]<br />불광4구역 조합 집행부가 본건을 지난 수년동안 잘못 처리해서,<br />큰 경비를 쓰고도 허송 세월만 보낸 중대한 실책을 감추려고?<br /><br />중요한 정보를 아직도 조합원들에게 숨기므로써,<br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br />만들어서 우왕좌왕하게 만드는<br />"우민전략"을 타파하면,<br /><br />등기가 빨리 나게 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이 보일 것 입니다.<br />*****<br /><br />[추가참조5]<br />또한, 통례적으로, <br />많은 조합들이 고의적으로,<br />중요한 문제(주로 소송)를 청산 시기 쯤에 야기시켜서,<br /><br />입주 후에도, 조합이 오랜 기간동안 청산절차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br />조합 집행부 요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곳들이 종종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br />*****<br /><br />[추가참조6]<br />불행하게도, <br />바로 위의 경우와 같은 조합 집행부를 만난 조합원들 또한 숨겨진 집행부의 나쁜 저의(?)를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br /><br />조합이 모든 일들을 조합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처리해 주겠지!하는 우매하고, 단순하고 너무나도 막연한 <a href="기대감.무관심.무지로">기대감.무관심.무지로</a><br /><br />조합해산 절차까지 조합원들이 조합업무의 <a href="감시.감독을">감시.감독을</a>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데도, 바쁘다는 핑게로, 너도 나도 서로 미루면서 게을리하다가,<br />막상 조합해산이 1~2년 씩이나 늦어지는 심각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합니다.<br /><br />통상적인 경우처럼, 입주 후 늦어도 3~6~9개월 이내에 재개발조합의 사업청산 및 조합해산 절차가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br />전체 조합원들이 미리 미리 적극적으로 <a href="관리.감독하지">관리.감독하지</a> 않으면,<br /><br />결국 조합원들은 <a href="소송비.조합운영비.대의원들의">소송비.조합운영비.대의원들의</a> 거마비 등등의 거액의 추가분담금 부담 및 등기지연 등 <a href="정신적.물질적으로">정신적.물질적으로</a>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만 되며,<br /><br />이는 종종 조합원들이 늦게나마 뭉쳐서 집행부에게 손해배상?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의 <a href="고소.고발.소송">고소.고발.소송</a> 건들을 제기하는 최악의 사태를 유발하는 경우로 진행되면서,<br /><br />또 다시 전체 조합원들이 치명적으로 더 큰 <a href="정신적.물질적">정신적.물질적</a>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도 합니다.<br />*****<br /><br />[추가참조7]<br />따라서, 이제는 불광4구역조합이 불광5구역조합에게 본건에 관련된 채무액 약 15억9천만원을 신속히 지급완료하고<br />가압류도 빨리 해지받아서,<br />불광4구역 입주민들의 등기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긴급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br />*****<br /><br />***윗글들은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카톡방에 이미 올린 내용으로, 이곳 카페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3E433A582C004235'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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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황 및 긴급대책
1. 대법원의 불광4구역 패소.기각 판결(2015년초 경)을 전혀 뒤집을 수 없고,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불광4구역에 2014년초 경에 합법적으로 집행된 (가)압류 등기는 불광5구역 조합원들의 총회 승인.결의 없이는 전혀 해지 조치될 수도 없으며,
2. 불광4구역이 학교부지 보상금 15억원의 지급을 합의.약속한 댓가로,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을 때부터 받은 각종 혜택을 되돌려서 반납할 수도 없으므로,
3. 앞으로 비록 불광4구역 조합원(입주자)님들께서 은평구청 앞에 대거 몰려가셔서 큰 시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인 가압류 등기를 임의로는 전혀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불광4구역조합이 불광5구역조합에게 본건에 관련된 채무액 약 15억9천만원을 신속히 지급완료하고
가압류도 빨리 해지받아서,
불광4구역 입주민들의 (이전)등기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긴급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광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도리어 불광4구역 조합원님들의 위신만 깍아내리는 막말 수준의 호소문 전단지를 뿌리는 대신에,
본건과 같이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불광4구역 조합 집행부에게,
본건 가압류 등기 해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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