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손해배상, 성립요건

[리앤파트너스]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손해배상,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어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어떠한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했거나, 혹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고소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비밀침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입니다. 제품의 생산 방법이나 판매 방법 또는 영업활동의 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하고, 회사에 의해 비밀로 엄격하게 관리되었어야 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 중 한가지라도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영업비밀 보유자, 즉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는 회사에서도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먼저 받아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자가 목적범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했다면 처벌은 2배로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비밀침해는 단순히 형사처벌만 내려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 역시 민사상 절차에 따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보셨나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 모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