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1 대통령 지지율 10%대 추락… 고립된 리더십에 ‘경고등’

[담바우]

241201 (일) 대통령 지지율 10%대 추락… 고립된 리더십에 ‘경고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9%로 다시 10%대로 추락하면서, 리더십에 민심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 하락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된다는데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성과 외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경제와 민생 문제의 실패,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신뢰를 갉아먹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으로 지지율 반등을 시도했지만, 민심의 응답은 냉담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 기반만으로는 전국적 민심 이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외교적 성과와는 달리,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생 문제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단기적 성과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지율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 역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2%와 33%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무당층 비율은 24%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회의감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9%로 하락하면서 다시 10%대로 추락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11월 29일 공개됐습니다. 조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72%로 변동 없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초 17%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소폭 상승했지만 단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며, 20%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는 외교(41%)였지만,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력 등 핵심 분야에서는 미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문제(15%)와 김건희 여사 논란(12%)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갤럽 측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7주 연속 부정평가 요인의 주요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40%의 긍정평가를 기록하며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졌지만, 수도권에서는 서울 17%, 인천·경기 16%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42%의 긍정평가를 보인 반면, 30대는 8%에 그치며 심각한 세대 간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부정평가가 92%에 달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32%)과 더불어민주당(33%)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당층이 24%로 나타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의 41%가 '잘된 판결', 39%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000여 명에서 약 4,500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에 관한 유권자의 생각은 ‘잘된 일’(56%)이란 응답이 ‘잘못된 일’(35%)이란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6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긍정론이 10%p 감소하고 부정론은 그만큼 증가했지만, 9월 추석 직전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을 유권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18%)보다 ‘잘못하고 있다’(66%)는 응답이 훨씬 많고 ‘의견 유보’는 15%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물었더니 39%는 ‘정부’, 35%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고 26%는 선택을 유보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도 물었습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가 50%,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가 40%로 나타났습니다.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후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사계가 반발하면서, 이러한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가 50%, ‘어느 정도 걱정된다’ 29%,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습니다. 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감은 3월 69%에서 9월·11월에 79%로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1.0%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에도 겨울이 짧아진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올해 여름에 이어 짧은 가을을 거쳐 최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12월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다. 예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던 9월 중순까지도 올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이 길어졌고, 그만큼 겨울은 짧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겨울옷은 비싼데 사봐야 얼마 입지도 못해 아깝다", "여름 모기가 11월까지도 기승이다" 등의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졌을까? 만약 그렇다면 사계절의 길이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 100년 전보다 겨울 22일↓·여름 29일↑… 기온도 상승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이다. 보통 계절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3개월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기상학적 계절 구분은 이와는 다르다. 9일 이동평균을 사용해 봄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내려가지 않는 첫날을 시작으로 본다. 여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내려가지 않는 첫날, 가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이다.

마찬가지로 겨울은 일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이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화한 제주도는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 60여년간 겨울이 없었다. 기상청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0년간 우리나라의 사계절 시작일과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다. 1912년부터 1940년까지 약 30년간 겨울은 11월 29일 시작해 109일 동안 지속돼 '가장 긴 계절'이었다. 이 기간 여름은 98일, 봄은 85일, 가을은 73일이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 겨울이 12월 3일 시작해 94일 동안 지속됐다. 가장 긴 계절은 114일인 여름에 내줬고, 이 기간 봄은 87일, 가을은 70일이었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겨울은 12월 2일 시작해 87일 동안 지속됐고, 여름은 127일, 봄은 87일, 가을은 64일로 집계됐다. 1900년대 초중반과 최근 10년을 비교하면 겨울은 22일 줄고, 여름은 29일 늘어난 것이다.

◆ 온실가스 배출 심하면 2100년에는 겨울 '단 24일'

이런 추세의 계절 변화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심해질 전망이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 따르면 'SSP5-8.5'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2091∼2100년 겨울은 1월 4일 시작돼 같은 달 1월 28일 끝나 24일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은 대폭 늘어 173일로 한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SSP5-8.5는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통상 '고탄소 시나리오'로 불린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겨울 길이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기온도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30년(1991년∼2020년)과 과거 30년(1912∼1940년)의 결과를 비교해 장기적 기후변화를 분석하면 평균 기온은 1.6도 높아졌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도 각각 1.1도와 1.9도 상승했다. 연 최저기온은 3.1도 상승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1.0일과 8.4일 늘어났지만, 한파 일수는 4.9일 줄어들었다.

다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의 한파 일수는 평균 7일이었으나 극심한 폭염이 있었던 2018년에는 오히려 한파 일수가 12일로 평균보다 길었다.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실린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 변화 및 한파 발생빈도 분석' 연구보고서는 "전반적인 겨울철 기온 상승이 확인되지만, 극한기후 현상 빈도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극한 기온 현상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6도로 전국으로 기상관측망을 확대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역대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았던 1∼5위 중 1위(2024·25.6도), 2위(2018년·25.3도), 3위(2013년·25.2도), 5위(2023년·24.7도)가 2010년 이후에 집중돼있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21세기 말(2081~2100년) 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20세기 말∼21세기 초에 비해 1.9∼5.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온난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 지구에 비해 연평균 기온 증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추위는 밤부터 시작인데"… 의미 없는 '한파 쉼터’

"오늘 눈도 오고 앞으로 밤이면 더 추워질 텐데 갈 데도 없어요." 11월 27일 낮 12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의 탑골공원 인근.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수십 명의 어르신이 줄을 서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87)는 "낮에야 경로당도 있고 돌아다니기도 수월한데 밤에는 갈 곳이 없다"며 "정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가봐도 '오늘은 토요일이다' '오늘은 줄 물이 없다' 이러면서 이리저리 말만 많고 눈치가 보여서 그냥 나온다"고 털어놨다.

이날 만난 노인들은 이제 또다시 시작될 매서운 한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모씨(82)도 "돈만 있으면 잠잘 곳이야 많은데 매달 나오는 연금 30만원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며 "그나마 따뜻한 서울역 지하차도 쪽으로 가서 잠을 자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 평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위에 대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쉼터' 등 시설이나 대책이 모든 시간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낮이 가장 더운 여름과 달리 겨울엔 대부분의 시설이나 공간이 문을 닫는 밤이 가장 추운 시간대다.

취약계층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한파·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을 방문해봤지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종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이길성씨(83)는 "보통 오후 5~6시면 경로당이 문을 닫는데, 그때부터가 한창 추울 시간이다 보니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줬으면 하는 것이 모든 노인의 바람"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엔 밖으로 누가 나오려고 하겠냐.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쉼터가 그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는 11월에서 3월까지 구마다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한파 쉼터를 둘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현재 서울 시내에 67곳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대부분 구청 내에 있는 고객민원실에 마련돼 잠시 앉았다가 갈 수 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몇 년째 겨울이면 민원실 문을 열어두긴 하는데 잠을 자거나 할 수 있지는 않다 보니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며 "체감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지난겨울부터 운영 중인 냉난방 공유매장 '기후동행쉼터'도 홍보가 잘 안 돼 이용하는 이들이 적다. 현재 편의점과 신한은행, KT 대리점 등 505곳이 기후동행쉼터에 참여하고 있다. 쉼터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의 한 KT 대리점 관계자는 "여름부터 쉼터로 운영하고는 있는데 쉼터 때문에 방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쉼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춥다는 이유로 매장에 선뜻 들어오기 꺼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기후동행쉼터나 한파 쉼터 등과 관련해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쉼터를 대부분의 시민이 낯설어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며 "또 한파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점검에 나서고 추위에 앞서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늦은 밤까지 한파 쉼터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인력도 예산도 없기 때문인데, 민간 복지시설에 겨울의 일정 기간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게 가장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면서도 "추울 때만 반짝 나오는 대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주거 보장 차원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날이 추운 한겨울에는 임시로 경로당 등의 쉼터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쉼터를 제공하는 것만이 사회보장의 전부는 아니다"며 "국가에서 노인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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