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5 국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

[이매진]

24.1.25 국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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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125 (보도자료) 국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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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 추진

 
- 54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재산권 불일치 해소 및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 활용 기대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24.1.25일(목)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 교차점유 :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

   상호점유 :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경우

**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강은미 경찰청 재정담당관, 남희진 캠코 이사 등 참석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원)이 교환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 교환대상 國有재산 :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원 상당)

   교환대상 市有재산 :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 29동(544억원 상당)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금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4-215-5160)
		담당자	사무관	민희경	(044-215-5161)
<서울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철희	(02-2133-3271)
		담당자	팀  장	최병천	(02-2133-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