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2일 이세철의 출근길뉴스

[이준황n]

✍ 2021년 12월 0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정신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는 거르고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내로 당과 선대위 개편을 마무리 지은 뒤 청년과 성장을 앞세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역전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라고함

2. 선대위 구성 이견에 ‘패싱 논란’까지 더해지며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정치 신인인 대선 후보 △30대 당 대표의 상징성 △김종인 변수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내부 투쟁 양상이 연출되고 있으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선대위를 통한 당권 장악과 이 대표·김 전 위원장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이를 해소할 윤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함

3.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함

4. 정부가 연말 개최를 예고했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대형 외교행사들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연기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예상을 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다 변이 오미크론 확진 우려로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방역조치가 대대적으로 조정된다고함

3. 내년 예산은 607조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역화폐는 30조원이 발행된다고함

4.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343조원 안팎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함

5.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에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이 포함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함

6. 정부가 상속 관련 법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까지 대물림받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며,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미성년자는 80명에 달한다고함

7.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고함

8.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기능 중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함

9. 167조원어치 자산을 보유한 지방교육청들이 재무제표에는 정작 107조원만 반영해 재산 대장과 재무제표 간 차이가 60조원에 달하며, 두 장부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토지가액으로 재무제표에 수십 년 전 취득원가를 그대로 사용한 데다 누락된 자산도 상당해 약 40조원의 차이가 난다고함

10.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국내 말산업계 피해 규모가 14조원에 육박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세수 손실액도 2조원에 달한다고함

11.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과 농수산식품 등 신성장 품목의 수출 호조로 11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4000만달러로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함

2. OECD는 한국 경제는 신속한 백신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으며 내년 전망치는 종전 2.9%에서 3.0%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함

3.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몰린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대출을 통해 위기를 넘기려 하면서 자영업자 3분기 대출은 직전 분기 대비 11조1,000억원 늘어난 42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관련 통계가 있는 2018년 4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라고함

4.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 신세계911, 제일약품,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상아뉴매틱, 제주슬림호텔, 네이버, 동진건설 등 8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 중 상습적 임금체불과 기간제 근로자 차별 대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국제원, 상아뉴매틱, 동진건설 3곳은 특별근로감독 여부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고함

5. 국내 LPG 시장을 주도하는 SK가스와 E1이 국제 LPG 가격 인상을 이유로 1㎏당 88원씩 올리며 두 달 연속 인상이라고함

6. 한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가 약 500조원에 달하지만,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핵심 소재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원료 생산을 축소하거나 수출을 중단할 경우 배터리 생산 비용이 급등하거나 제조 자체가 어려워져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함

7. 국내 완성차업계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11월 총 판매 규모는 57만3천758대로 전년 동기보다 14.96% 감소했으며 5개월 연속 판매 역성장을 이어갔다고함

8.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 도출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문제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넘겨 연내 결론짓는다고함

9. 현대제철이 현대차·기아와의 철강 가격 협상에서 지난 8월 출하분부터 강판 가격을 톤당 12만원 올렸으며 이는 지난 상반기 인상분(톤당 5만 원)보다 인상폭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최근 10년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함

10. 최근 고유가로 실적 호전세가 뚜렷한 데다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 필요성이 커진 현대오일뱅크가 이달 공식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에 돌입하며 상장 후 기업가치는 10조원에 이른다고함

11. 카카오가 쇼핑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그립'의 지분 48%를 1천800억원에 인수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서 경영권을 확보한다고함

12. 씨젠과 에이엠에스바이오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는 진단 제품을 선보였다고함

13. 올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33조 6,000억 원이며 콘텐츠 수출액은 작년 대비 6.8% 증가한 13조 6,247만원으로 집계됐다고함

14. 홈 인테리어 수요 급증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자 LX하우시스가 아카데미를 열고 철거·설비·전기 등 인테리어 기본 공사부터 창호·주방·욕실·바닥재·중문·도어·인조대리석 등 제품별 시공 전문인력을 직접 키운다고함

15. 오리온의 한국 법인 대표에 꼬북칩 등 히트상품을 개발한 연구원 출신 이승준 사장이 내정됐다고함

16. 금호피앤비화학이 OCI와 손잡고 총 2천억원 규모를 투자해 말레이시아에 합작 법인을 만들어, 2024년까지 바이오 화학원료인 에피클로로히드린(ECH) 10만t 생산설비를 구축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01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주식 순매수에 따른 코스피 상승세가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8.70원 내린 1,179.2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2. 01일 채권시장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파급력을 살피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bp 상승한 1.813%, 10년물은 3.1bp 하락한 2.182%에 거래됐다고함

3. 01일 금값은 640원 하락한 68,200원에 마감됐다고함

4. 01일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대거 순매수에 힘입어 2.14% 상승한 2,899.72에 코스닥은 1.19% 상승한 977.15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3.76% 오르고 의료정밀이 6.24% 하락했다고함

5.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며, 디폴트옵션은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이 있다고함

6. 차기 국민은행장으로 이재근 현 영업그룹대표 이사부행장이 내정됐으며 허인 현 행장은 이번 달 임기 만료 후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한다고함

7. 국내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 이뤄진 주식 기반 총수익스와프(TRS)거래 자금 중 30% 이상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당 증권사들 대다수가 당국에 거래내역을 선별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당국은 정확한 외국인 투자 소득 및 누락 세수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함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가 진행한 위례, 과천주암, 성남복정1, 부천원종 등 사전청약 4개 단지들의 분양가가 1채당 평균 1억4천만원(3.3㎡당 554만원) 높게 책정돼 1만8천여세대 전체로 볼 때 2조6천930억원의 거품이 있다고 지적했다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66명인 가운데,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확진자가 새로 나타나는 속도가 더욱 빨라, 접촉자를 일일이 추적해 조기 격리하는 기존 역학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지 오래됐다고함

2.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1명 외에 해외유입 확진자 2명, 총 5명이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밝혀지면서 국내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함

3.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고함

4. 3일 오전 한때 서쪽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영하권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진다고함

5. 기대수명을 처음으로 집계한 1970년에는 62.3년이었으나 의학기술 발전 등으로 지난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집계됐으며, 여성(86.5년)이 남성(80.5년)보다 6년 길다고함

6. 경기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케이블카가 오는 23일 개통되며 바다 구간만 따지면 국내 최장으로 이용 요금은 성인 1인 기준으로 일반 캐빈은 왕복 1만9,000원, 크리스털 캐빈은 2만3,000원이라고함

[ 국 제 ]
1. 0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상륙했다는 소식에 주저앉으면서 다우존스 1.34% 하락, S&P500지수 1.18% 하락, 나스닥 1.83% 하락 마감했으며, 여행주가 7%, 소매업이 4% 하락했다고함

2. 01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마저 코로나19 오미트론 변이에 뚫렸다는 소식에 0.9% 내린 배럴당 65.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01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금가격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0.4% 상승한 온스당 1,784.3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7%인 29억명은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96%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고함

5. 10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2024만대로 전월 대비 8%로 증가했으며,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2%를 기록, 중국 비보(20%), 오포(18%)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삼성전자는 베트남, 중동, 아프리카, 한국, 남미 등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함

6.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함

7. 헝다 등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달 안에 갚아야 하는 위탁대출 금액은 14조원에 이르고 내년 말까지 갚아 하는 위탁대출은 120조원에 이르러 디폴트 위기가 여전히 심각하다고함

8.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점령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농민들의 양귀비 재배가 재개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아편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목표주가가 현 주가보다 대부분 높은 이유는 증권사들이 내놓는 목표주가는 12개월 뒤 해당 종목이 받아야 할 적정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라고함

2. 가족, 지인 외의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OTT 약관에도 불구하고 최근 월 1만7000원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등을 함께 구독할 수 있는‘파티(한 계정을 공유하는 모임)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OTT 시장 확장기로 업체 간 구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정 공유 단속은 없다고함

3.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현장에서 분양 후 일정기간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임대수익 보장제는 시행사가 임대수익보장을 이행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사실상 계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보증서가 아닌, 시행사 혹은 제3자로 참여하는 임대관리업체의 신용이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임대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