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계, 미-EU 간 철강협정 기한 내 체결에 '회의적'
O ‘미국-EU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 GSSA)’을 둘러싼 범대서양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 관련자들이 10월의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음.
- 6월 6일 화요일,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의 케빈 뎀시(Kevin Dempsey) 회장 겸 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와의 협상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미국과 EU의 접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그에 따르면, 미국의 접근 방식은 ‘탄소 집약도 차이에 기반한 관세 체계’인 반면, EU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은 지난해 공개된 글로벌 협정에 대한 초기 컨셉 페이퍼(Concept Paper)를 통해 배출량 관련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고배출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관세 체계와 비시장적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EU에 제안했음. 반면, EU는 회원국들이 배출 감축 의무에 부합하는 탄소 국경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철폐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음.
-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과잉 생산과 높은 탄소 집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음.
- 그러나 또 다른 업계 소식통은 타이 대표가 월요일에 요청한 새로운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연구가 최종 합의 기한인 10월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실이 되리라고 주장함. 즉, 양측이 2025년 1월이 기한인 이 연구를 빌미로 최종 합의를 미룰 것이라는 예측임.
- 이에 대해 USTR 대변인은 10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ITC 연구는 글로벌 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함.
- 타이 대표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로부터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보고되지 않은 외국인 소유 기업 및 해당 업체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ITC에 요청했음.
- 협상 마무리 전까지 이 데이터의 수집이 완료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양측의 전망은 낙관적이나, 한 업계 소식통은 협상이 여전히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함.
- 뎀시 회장은 이 연구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초기 협상에는 세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종 온실가스 배출강도 기반 관세 체계 시행에 필요하다”고 설명함. 또한 “기후리더십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의 분석에 언급된 다른 배출량 데이터 소스와 같이 이미 협상을 위한 근거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말함.
- 그는 미국철강협회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집약도 기반 관세 체계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USTR이 데이터를 요청한 접근 방식에 대해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미국 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 AA)의 찰스 존슨(Charles Johnson) 회장 겸 CEO는 알루미늄협회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협상 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또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알루미늄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고 탈탄소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USTR은 넓은 범주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ITC에 요청하는 한편, 더 세부적인 범주의 데이터 수집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뎀시 회장은 “온실가스 집약도 기반 관세 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232조와 유사한 더 세부적인 범주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국내 생산이 청정화됨에 따라 향후 관세 체계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영구적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뎀시 회장은 온실가스 국경 조치와 관련한 입법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회의 성과를 인정하는 한편, 아직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함.
- 미국 상원의 초당적 단체 '기후솔루션코커스(Climate Solutions Caucus)'의 공동 의장이자 탄소 국경 조정 법안을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은 지난달 “유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안을 개발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