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 2021년 12월 0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KT, 삼성, LG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6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오찬 여부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함 2. 청와대는 민주당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함 3.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수소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해, 정부 방침을 믿고 수십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재계도 계획 차질과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당혹해하고 있다함 4.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을 비롯한 동계동계 원로들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함 5. 민주당 조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혼외자 논란과 거짓 해명 등 자신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를 표명했다고함 6.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차 국가인재'로 영입한 김윤이(38) 씨가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뉴로어소시에이츠 본사 주소지에는 엉뚱한 건축사무소가 입주해 있고, 홈페이지도 중단된체 2016년 이후 재무제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일고 있으며, 김 씨는 이 후보의 영입 전날까지 국민의힘에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었다고함 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3지대 세력 규합을 위해 오는 6일 오후 2시 회동함에 따라, 거대 양당 후보에 맞서는 제3지대의 존재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함 8. 중국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시했으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함 9.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대미·대남 정책 등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이라면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급별 학생 기준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함 3.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2015년 만들어진‘작계 5015’를 보완한다고함 4.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고함 5.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구본환 전 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 기관에 두 사장이 출근하는 일은 없다며 구 전 사장 출근시 법적 대응을 한다고함 6.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7년 시공사로 낙찰된 건설사 측에서 조달청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2017년 5월부터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며 매달 13억원씩 삼성생명에 임차료를 내고 있는 한은이 조달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도 주목된다함 7. 명확한 기준 없이 각 기관에 정규직화를 떠맡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날 공공기관 14곳은 민간위탁 사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돼 신분의 차이가 발생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갈등이 우려된다고함 8. 충북도가 올해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추진한 시멘트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국회에서 부결돼 무산됐지만 도는 지속해서 신설을 추진한다고함 9.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함 10.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구속된 서울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 26살 여성 정모 씨는 2019년부터 서울 강서구청에서 계약직으로 비서업무를 맡아왔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 유가 상승과 농작물 재해, 위드 코로나에 따른 외식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9.41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함 2. 산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함 3.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대기업조차 은행을 통해 비상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면서 시중 5대 은행의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84조2635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5724억원 늘었다고함 4.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발생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출장 자제령이 떨어진 가운데 다음달 초에 개막하는 전미소비자가전전시회(CES) 참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여행 업계는 여행 취소 등 오미크론 직격탄을 맞고 있다함 5.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철강합의를 통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연간 3%씩 늘리는 방안을 허용하고 일본과도 협상을 시작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EU, 일본에 밀려 미국에서 철강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철강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함 6. 다양한 IT 세트제품과 부품 등의 재고 축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성수기가 맞물리며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총 매출은 272억7700만달러(32조5000억원)로 전기 보다 11.8%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으며,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전체 시장의 53.1%를 차지하고 2위인 삼성이 17.1%를 차지했다함 7. 11월 신차등록대수는 14만2081대로, 국산차가 12만1229대, 수입차가 2만852대를 각각 차지했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전체 신차등록대수가 16.0% 증가했다함 8. 삼성디스플레이의 퀀텀닷-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삼성전자와 소니 등의 OLED TV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서 선두를 달려온 LG전자의 OLED TV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함 -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는 흰색 발광원을 쓰는 LG디스플레이의 WOLED와 달리 빛에너지가 강한 청색 발광원을 사용하며 발광원 위에 퀀텀닷 컬러필터를 올려 색을 내는 기술임 9.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1위 완성차업체 GM과 북미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며,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완성차업체가 배터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재를 확보하는 것은 배터리 자체 생산(내재화)을 위한 전략이라고함 10.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의 경영 적자가 누적되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고함 11. 고용당국이 사내 성희롱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엔씨소프트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함에 따라 음지에 숨어 있던 피해 사례들이 드러날지 주목되며, 지난 6월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서 87억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법률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함 12. 현대중공업 차기 노조 지부장으로 강성 노선의 정병천(52)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선거까지 5차례 연속 강성 노조가 들어섰다고함 13. 2019년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큰 타격을 입은 유니클로가 2020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영업이익은 529억원으로 흑자전환했으며,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51%)과 한국 롯데쇼핑(49%)의 합작법인이라고함 14. 관광 및 호텔, 면세사업(동화면세점)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롯데관광개발이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자 이에 대한 활로로 패션 편집숍을 통해 유통사업에 진출했다고함 15.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사장 임명동의제 파기 저지를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1차 파업에 돌입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02일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이 이틀째 코스피 시장에서 1조8천억원가량의 주식을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환율 하락을 이끌어 3.30원 하락한 1,175.9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2. 02일 채권시장은 국내 증권사의 매도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bp 상승한 1.845%, 10년물은 1.6bp 상승한 2.198%에 마감됐다고함 3. 02일 금값은 180원 하락한 68,020원에 마감됐다고함 4. 02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반도체 종목 집중 매수에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 1.57% 상승한 2,945.27에 코스닥은 0.03% 상승한 977.43에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종이·목재업이 3.98% 오르고, 비금속광물업이 2.37% 하락했다함 5. 11월말 외환보유액은 4639억1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53억 달러 감소했다고함 6.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일 카드사 4곳·캐피탈사 3곳 등 여전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7. 금융권이 디지털 시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금융업과의 겸업과 계열사 간 정보공유 등을 허가해 달라며 전방위적인 요구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함 8.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했던 서울사랑상품권과 연계된 제로페이 판매와 결제, 정산을 위한 운영사업자로 신한금융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전문기업 영역 침해 논란 등 공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함 9.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처음 치러지는 제 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김윤식 현 회장이 단독 후마로 출마함에 따라 신협 역사상 첫 연임이 유력하다고함 10.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인은 3조4243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조6632억원의 순매수를 했다고함 11.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은 30.05% 올랐으며, 이는 해당 기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함 12.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금액은 4대 거래소 기준 4945조4236억원으로 거래규모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약 5배,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 거래대금(2229조원)의 2배가 넘는다고함 13. 내년 초 출범하는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 초대 대표이사는 현재 보험사 설립 준비법인장을 맡고 있는 최세훈 TF장으로, 최 TF장은 과거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대표를 맡았다고함 14. 지난해 국내 5개 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간 외래환자 5명 중 4명은 중증질환 치료가 아닌 도수치료로 상위 5명의 평균보험금은 6945만8000원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285회라고함 15.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전세가 이중가격(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전세보증금 차이가 나는 현상) 논란이 일자, 한국부동산원이 전세 실거래가 지수 조사에서 갱신계약을 빼고 신규 계약으로만 통계를 잡는 전세 가격 통계 개편에 나선다고함 16. 주택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75가구로 전월대비 1.7% 증가했다고함 17.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정비사업지 곳곳이 공사비와 분양가를 둘러싼 홍역에 분양 일정을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18개구 내 309개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시 13개동으로 모두 주택 수요가 많은곳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 명이라고함 2.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200명이 넘는 접촉자들이 제때 격리되지 않아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인천시 미추홀구는 목사 부부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함 3. 배추 출하량이 줄어들어 12월 배추 도매가격은 10㎏당 8천500원으로 지난달보다는 낮지만 평년보다는 43.1% 높은 수준이라고함 4.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88㎏로 세계 3위이며, 미국이 130㎏으로 가장 많고 영국이 99㎏으로 뒤를 이었으며 일본은 38㎏ 중국은 16㎏ 배출하는 데 그쳤다고함 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8개월 후 오염수가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함 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49)씨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이번 주 권오수(구속)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사건 수사를 잠정 매듭지을 전망이어서 김건희씨에 대해선 별도의 소환 없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함 7. 서울시럭비협회 이사가 입시 원서 접수 기간 전,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 입시 청탁을 시도했다가 청탁에 실패하자, 협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감독을 음해하는 허위 민원을 넣어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주장 조송화와 김사니 전 코치의 무단이탈과 항명, 서남원 감독의 퇴출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상대팀 감독들이 경기전 악수를 거부하며 사면초가에 처했던 김사니 감독대행이 감독대행직을 수락한지 1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고함 9.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박모(5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법원에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고함 [ 국 제 ] 1. 0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다우존스 1.82% 상승, S&P500지수 1.42% 상승, 나스닥 0.83% 상승 마감했다고함 2. 02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현재의 하루 40만 배럴 증산 규모를 1월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1.4% 오른 배럴당 66.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 02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등 위험선호 현상이 복귀하면서 1.2% 하락한 온스당 1,762.7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미국 연방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셧다운 혹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재무장관이 재량에 따라 재무부의 도로신탁기금(HTF) 출연금 1천180억 달러를 정부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고함 5. 구글이 이르면 내년 3월 자체 제작한 스마트워치를 출시한다고함 6.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에까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유럽연합은 이에 맞서기 위해 개도국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400조원를 투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시행한다고함 7.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지상 배치형 미사일은 실용화 시험을 2025년까지 끝내고 함정 발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 각각 시제품을 완성할 방침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리스나 렌터카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등록되는 이유는 리스나 렌터카 업체는 등록 차량도 많지만 계속해서 차를 바꾸기 때문에 취득세가 자주 발생해, 지자체들이 업체 유치를 위해 준조세인 공채값을 할인해주기 때문으로, 인천시는 전체 세수의 약 10%를 리스·렌터카 업체에서 걷고 있으며 인구 6만의 경남 함안군에 등록된 리스·렌터카 차량은 1만5000여대로 이들을 통해 매해 100억원 넘는 세금을 걷는다고함 2. 지난 9월에 실시된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151명으로 전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한 배경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법학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데, 올해 시험에서 세법학 난도가 높아 과락하는 응시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