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31f80b666fbe8bd7b57bc459379d18b51e29510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31f80b666fbe8bd7b57bc459379d18b51e295104" data-origin-width="2968" data-origin-height="1890"></div><p>헌법 입문특강 자료 21페이지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성 요건 3번의 예시로 갑이 간통죄를 저질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살인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판결을 해서 갑은 무죄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살인죄와 간통죄가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갑자기 간통죄 의헌법률심판제청에서 살인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관련이 없다면 재판의 전재성 요건 2번에 의해 재판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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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헉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간통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