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어 사익보호성 논의

[2015년반드시합격]

국가배상법의 법령위반을 검토할때 어느경우에는 사익보호성을검토하고 어느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던데요. 그 구별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 여종업원사건은 그 문제에 관련 법령도 없음에도 사익보호성을 검토하던데 또 어떤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더라구요

분량보고 결정하는건가요??

[정선균]

군산시 여종업원사건은 식품위생법 등에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검토하지 않은 경우는 아에 규정이 없었던 경우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