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렇게 하는것 아님

[권혁철]

국정감사 중계를 보면 항상 화가 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잘못을 밝혀내고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밝혀진 사실 관계가 위법인지 아닌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거나 고발을 통하여 사법부가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공직자나 증인에게 사실관계는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미 유죄가 확정된양 사과를 하라거나 잘못을 시인하라고 강요한다. 이때 공직자 등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나 시인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더 이상의 말을 막는다.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를 보고 있는 지역구민들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다음에 또 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아무관심이 없다.

그리고 공직자나 증인에 대해서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쓴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의 대표자라고 말한다. 수준있는 국민의 대표자라면 수준있는 말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국정감사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공무에 전념하여야 할 공무원에게 국민에게 봉사할 시간을 빼앗는 것에 불과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제발 미국 의원들의 청문회 모습을 보기 바란다. 그들은 사실관계라든가 법리에 관하여 철저히 공부한 다음에 정말 국민의 대표 자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질문을 한다.

정말 세금이 아깝다.

여상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