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 G7의 블록화와 국제질서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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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 G7의 블록화와 국제질서에의 함의

1. 문제 제기 
2. 2023년 G7의 블록화 배경
3. 2023년 G7 정상회의 결과에 나타난 G7의 블록화
4. 2023년 G7 정상회의 결과의 국제질서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49차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G7은 2023년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기후변화의 4중 글로벌 위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블록(bloc)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G7의 국제질서를 진전시키고 있음.

○ G7의 블록화는 G7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함. G7은 냉전 기간 동안 블록으로 행동했었고, 냉전 종식 후 안보 위협이 낮아지고 블록으로 행동할 동기가 약화되자 2000년대에는 개별 국가 이익을 추구했음. 2023년에 G7이 다시 블록화한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G7이 새로운 존재 목적과 중요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임. 그리고 2023년에 G7은 러시아를 넘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수립하고, 러시아-중국 연합에 대응하여 블록화를 진전시킴. 또한 G7은 블록화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비되는 G7의 국제질서도 제시함. G7은 권위주의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존하고자 함.

1. 2023년 G7의 블록화 배경

○ 2023년 G7 정상회의 의장국 일본은 정상회의 주제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Upholding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과 “글로벌 남부와의 연결”(Outreach to the Global South)을 설정함. 과거와 달리 2023년에 G7이 정치성이 강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을 정상회의 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1945년 이후 G7의 존재 환경을 구성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임. G7은 1945년 이후 정치와 경제의 자유주의 원칙(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다자주의 국제제도)을 적용하여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훼손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을 위해 단결하는 것임.

○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77년 만에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강대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사실 때문임.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러시아와 반서방(anti-West) 연합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사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와 다르지 않기 때문임. 이에 더하여, 중국은 불공정, 비시장적 무역관행으로 경제적으로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

○ 2023년 G7 정상회의의 두 번째 주제인 “글로벌 남부와의 연결”은 글로벌 공통의 이슈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 주제와 무관하지 않음. G7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식량위기, 보건, 부채위기 등 개도국과 관련된 이슈를 다뤄왔지만, 2023년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남부와의 연결”은 세력균형과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 G7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해 글로벌 남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러시아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남부를 포용해야 할 필요가 발생함.

 2. 2023년 G7 정상회의 결과에 나타난 G7의 블록화

○ 2023년 G7 정상선언문은 무역, 디지털화, 성평등, 인권, 환경, 노동 및 교육에 관한 섹션을 포함할 정도로 방대하나, G7의 블록화와 국제질서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안보에 관한 합의라고 보임.

○ G7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약속이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끝까지”(as long as it takes)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G7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도 추가함.
 
○ G7은 중국에게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으로 철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중국이 타국의 안보와 안전, 민주주의 제도, 경제적 번영을 잠식하는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도 요구함.

○ G7은 경제회복력(economic resilience)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위험관리(de-risking)로 재설정(reset)한다고 발표함. G7은 중국과 건설적이고도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위험관리와 다변화할 필요를 강조함. G7은 핵심 광물의 공급에서 중국에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G7은 중국의 경제강압(economic coercion), 즉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을 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상대국이 굴복하게 하는 중국의 관행에 대해 공동 대응을 제시함. G7은 경제강압 공동 대응을 위해 “경제강압 조율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 on economic coercion)을 출범시킴.

3. 2023년 G7 정상회의 결과의 국제질서 함의  

○ 첫째, 2023년 G7 정상회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단결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G7을 블록화함.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후에 G7은 러시아에 대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입장의 수렴을 달성했기에 블록화했다고 볼 수 있음. G7의 중국에 대한 단결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목표와 접근법에서 미국과 유럽이 타협한 결과임. 유럽의 G7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전략목표를 수용하고, 미국은 유럽의 보다 덜 대결적인 접근법을 수용함. 대중국 탈동조화가 위기관리로 대체된 것이 이를 말해 줌.

○ 둘째, G7의 블록화로 국제관계에서 대결적 양상이 증가할 수 있음. G7의 블록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강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국제관계에서 G7 대 러시아-중국의 양극(bipolar) 형성이 확연해지고, 전략적 모호성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G7과 러시아-중국 연합 사이에서 선택이 요구될 것임. G7과 러시아-중국 연합 사이에 긴장의 상승은 UN 안전보장이사회, G20과 같은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 셋째, 세계는 3개 그룹, G7, 러시아-중국 연합 그리고 신 비동맹(New Non-Alignment)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음. 신 비동맹 그룹은 G7과 러시아-중국 연합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글로벌 남부 국가들을 지칭함. 신 비동맹 그룹에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에와 같은 자율적인 지역 강국이 포함되어 있음. 21세기 비동맹은 20세기 비동맹보다 국력이 성장했고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지만 충분히 단결된 세력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지는 않음. 그렇지만 세계가 3개의 그룹으로 분화되어 국제정치에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임.

○ 넷째, 2023년 G7 정상회의에서 안보를 전면에 위치시킨 경제정책 합의는 세계화의 전반적인 역학을 변화시킬 것임. G7이 경제회복력과 경제안보를 위해 중국에 대해 위험관리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국제경제에서 세계화의 관리, 선택된 파트너 국가와 상품/서비스에서만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G7이 블록화하였지만, G7의 블록으로서의 지속성을 예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요소가 G7의 블록 지속성에 영향을 줄 것임. G7의 결속은 G7 국가들의 협력 의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 블록으로서의 혜택과 부담이 G7 내부에서 호혜적으로 분배되는가에 달려있음. 둘째, G7의 단결은 G7 국가들의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G7의 경제가 선거에 영향을 주고 G7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음. 마지막으로, G7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동시에 단결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 유럽의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에너지와 경제적 부담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할 것임.

4. 정책적 고려사항

○ G7의 블록화가 제기하는 외교적 기회와 도전에 대해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 선명성에 부합하는 외교의 구상이 필요함.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내에서 성장했고, G7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가치를 공유하며, 그것은 2023년 G7 정상회의 참여에서 발현되었음. 한국은 중국, 러시아, 신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 선명성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준비해야 함.

○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 선명성을 G7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갈 수 있음. 한국은 G7과 파트너십 구축의 상징으로서 향후 G7 정상회의에 초청 지속을 목표로 G7 국가 각각에 대해 외교를 수행해야 함.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가 한국과 G7의 파트너십 구축에 중요할 것임. 그리고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G7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G7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한국은 2023년 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남부의 식량위기와 보건 향상,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관한 약속을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서 실행할 수 있음. 그리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가 규범과 내용적으로 G7과 조화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G7과의 관계 긴밀화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G7과의 관계 긴밀화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반해야 함. 

* 붙임 참조


 #G7 #중국 #러시아 #경제안보 #블록화다운로드주요국제문제분석 2023-14(강선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