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세종시 행정수도, 국회 본회의장만 서울 남겨두면 합헌”

[빠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3267?sid=001

본회랑 집무실이 왜 남지..? 다 옮겨야 소용이 있는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국회 언론사가 전라도로 옮겼으면 하는데, 이미 지역 정해진거 또 바꾸면 시간만 낭비니까 뭐든 세종시로 싹 다 갔으면 함

[빠닭]

ㅇㅇ 결국 법을 건들 수 밖에 없는데 저렇게만 하면 사실상 옮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나??

[망고베어]

진짜 헌법개정필요할듯 옛날에 만든 법으로 그 안에서 짜맞추려니 뭘 하더라도 애매하게하니 이것저것 문제생기는듯

[흥이나요]

애초 그 위헌이 너무 코미디였음.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황당한 소리를 만들어낸. 그때 싹 옮겼어야 했는데.

[잘될거임]

사사오입 개헌 생각난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참 변하질 않는구나 ㅋㅋ

[quieropollo]

관습법 때문에 안된다는 판결 진짜 오바였음ㅋㅋㅋ 헌재가 성문법을 기초로 하는 기관인데 무슨 관습법ㅋㅋㅋㅋ ㅅㅂㅋㅋㅋ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ㅋㅋㅋ

[아니잘했다고]

그게 위헌이 될 일이냐곸ㅋㅋㅋㅋ 성문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관습헌법타령이얔ㅋㅋㅋㅋㅋㅋ 간통죄 계속 합헌 나다가 위헌 판결 난것처럼. 다시 판결해야된다고 봄.

[천박도도문강태]

엥 일부만 남길거면 뭐하러 가 진짜 효율성제로다..

[layered island]

근데 솔직히 옮겨도 서울 집값이나 인구밀도 안떨어질 것 같은데..

[플초가일상인사람]

ㅇㅈ

[왓더폭세]

왜 서울 벗어나기 싫어하는 거..?

[천박도도문강태]

내 말이 이거 ...

[2020 로또 1등은 나야나]

충남이나 전북으로 가자 안 되면 세종으로 다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