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위법성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행위자의 위의 착오만 있다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무조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하는 건가요?<br /><br />책임설에 의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데요<br /><br />책임설은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위법성 조각<br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은 정당한 사유 불문 금지착오만 있으면 위법성 조각 <br /><br />이렇게 보면 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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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대체로 "위법성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를 취하는 학자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실체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책임설에 의할 때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요.^^
첫댓글
법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대체로 "위법성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를 취하는 
학자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실체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책임설에 의할 때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