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라 평가하고 제도 정착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에 대해 제도개선 건의,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도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은 10일 출입기자단 정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과 진용복(민주당·용인3)·문경희(민주당·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민주당·안산4), 염종현 의원(민주당·부천1)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먼저 개정안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및 중앙당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32년간 지체되온 숙원인 만큼 그에 걸맞는 의회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의장도 "지방분권 시대 도래를 공감하며 떼진 첫 걸음"이라며 "제도 안착으로 도민 의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1이 아닌 단계적 2:1 정책지원 인력 충원, 조직편성 자율권 없는 의회 인사권 부여 등 개정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적극 개진됐다.
박 대표의원은 "개정안 통과 자체는 고무적인 성과지만 지방의회 전문성, 독립성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미래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새롭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실패했던 2:1 전문인력 편성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인사권 부여 등 실망스러운 내용 뿐"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도 "타 지방의회와의 소통으로 아직 조정단계에 있는 세부 시행령부터 제도 현실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까지 단결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도의회 자치분권추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 부의장은 "연구용역 진행을 시작으로 규정 개정 및 조직 개편 등 제도 안착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후 조직자율권 및 전문인력 확대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재정분권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2020.12.10 18:41, 황호영
내 의견 : 2020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작이라니 조금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