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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12월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7,175명(지역 7142, 해외 33)을 기록해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40명 (+66)이며 사망자는 모두 4,020명(+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901 경기 2268 부산 253 대구 127 인천 433 대전 185 강원 143 충남 203 전북 103 경북 131 경남 156 등입니다. 가파른 확산세 속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1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도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교회 소속 대학생 3명으로 이들은 한국외대와 경희대, 서울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서울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서도 콩팥이 약한 사람이 최대 고위험군으로, 최근 한 달 사이 투석이 필요한 콩팥병 코로나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꽉 차가는데 최후의 보루인 국립의료원이 여전히 뒷짐입니다. 현재 서울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이지만 해법은 감감합니다. 정부는 거점병원 2곳을 추가해 600여개 병상을 새로 설치하지만 현재 919명이 병상이 없어 대기중입니다. 603개 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 명목 100여개만 코로나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전담병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첫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은 병원장이 직접 담당 의사 30명을 상대로 거점병원 지정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민병원은 병상 220개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통째로 내놓았는데 중수본을 통해 의료진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은 성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12살에서 17살의 이상 반응은 10만 명당 262건으로 전체 연령대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한편 강제접종’ 논란 속에 학생 확진자가 한달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2~6일사이 유·초·중·고에서 하루 574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0만명당 발생 추세는 10세 미만은 10명, 10~19세는 9.6명으로 성인의 5.6명(20대) ~ 6.5명(60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은 박빙의 표차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어 여야 후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의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하자 민주당도 이에 호응해 내년 대선 이전에 추가지급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재선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유럽에서 모든 연령대 가운데 5~14세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총리의 초청을 받아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합니다.
청와대가 1차장 국가안보실 산하에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 왔던 핵심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기존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겸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베이징올림픽에 선수만 보낼 것이며 동맹국은 각자 판단하라고 발표하면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신장위구르 등 인권유린 심각해 어떤 정부사절도 파견 안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가식적 행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등 미국의 혈맹 동참할 전망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여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한 승부수 구상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국이 결정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한국이 동참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파견하는 정부 대표단의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미·중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인 후원사 13개 기업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공식 발표하면서 민간 분야가 중국 신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는데 중국은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4년간 4조원 이상 후원한 삼성을 포함해 후원사는 13개 국제기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IOC ‘월드와이드 파트너’: 코카콜라, P&G, VISA, 인텔, 에어비앤비(이상 미국), 브리지스톤, 파나소닉, 도요타(이상 일본), 삼성(한국), 알리안츠(독일), 알리바바(중국), 아토스(프랑스), 오메가(스위스)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전 서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만 5년(2026년)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금의 10배인 1.1GW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력을 사들이고 판매하는 한전이 발전 영역으로 침투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기존 발전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RT가 수서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는 계획이 패소했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경관보호가 필요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추진 중인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불허한 강남구가 승소했습니다.
오늘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된 요소수만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1회에 20리터로 구매 물량이 제한됩니다. 국내 생산 물량은 지금처럼 주유소를 통해서만 유통됩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야 할 때,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분야에 '마이데이터' 연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을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행됩니다. 비슷한 면적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 1킬로와트시를 절감할 때마다 50원씩을 지급하는 식으로 다음 달부터 세종과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이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아동학대 형량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최대 무기징역, 살인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최대 징역 22년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된 것인데 아동학대 살해의 고의가 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정비됐습니다.
직무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일부 법사위원들과 법무부, 시민단체들은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20만명 급증한 반면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해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으나 초라한 성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60대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고, 50대 대표이사 투톱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소비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반도체 부문까지 모두 2개 부문으로 개편했습니다. 반도체(DS) 부문을 맡던 김기남 부회장은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승진하고, 소비자가전(CE) 부문의 김현석 대표와 IT모바일(IM) 부문의 고동진 대표는 모두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 더 집중하고, 기술 융합이 진행 중인 부문은 통합해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달러 결제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러시아를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하는 안을 포함한 초강력 경제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영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해 기선 제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숄츠내각이 남녀동수로 구성됐습니다. 여성 첫 내무·외무장관이 임명됐는데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잇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시대가 열립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숄츠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합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매력 기준 소득 수준이 서유럽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었고 소득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벗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부의 상, 하위 간 격차는 52배가 벌어져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간 연장으로, 이미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최대 1년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더불어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1년 6개월간 5천601억3천100만원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343억3천400만원(6.13%)에 그쳤습니다. 면허대역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합니다.
전역한 군인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하루 일당을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복무하며, 최대 하루 15만 원씩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장비운영, 물자 담당 등 중심으로 이미 최고 3000명까지 운영 중인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원훈련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의 절반도 예비군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백열등을 퇴출한 데 이어, 오는 2028년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형광등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형광등은 저렴하고 경제적인 실내 조명 기구로 여겨졌지만, LED 전구가 등장하면서 밝기와 수명, 특히 에너지 효율 면에서 전기료를 많게는 50%까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의 집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걸 이용해 여성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하기까지 했는데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발생한 AI로 인해 폭등한 계란 값이 최근에야 겨우 진정됐는데, 충남 천안, 전남 영암 등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가 발생하면서 다시 급등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