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민식이 부모-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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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819277

[단독] 민식이 부모-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 합의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
18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험사는 민식 군 부모 측에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민식 군 부모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 씨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Ma_WooSu]

생명을 잃었는데 뭐가 과도해;

[냐옹이]

흠...

[꼬이]

에휴...

[Forest]

22 무슨 당연하게 신호등 없으면 차가 먼저고 사람이 피해야되는 줄 아네ㅋㅋ

[우르르워딩신고...더보기]

10억을준대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