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 집행유예 후 사면/ 머니투데이

<재벌 총수들 집행유예 후 사면/ 머니투데이>   10대 그룹 총수 50%가 '유죄'..결국 '집유'→'사면'서기호 정의당 의원, 최근 10년 자료 분석해 '재벌범죄백서' 발간   최근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지난 10년 간 기소된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엔 대통령 사면을 받는 수순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최근 10년간 재벌총수 일가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분석해5일 공개한 '재벌범죄백서'에 따르면10대 그룹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한화, 두산 등 총 5곳이었다.처벌을 받은 총수 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그룹 가운데재벌총수가 있는 40대 그룹 총수 가운데최근 10년 동안 총수 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그룹 50% △ 20대그룹 50% △ 30대그룹 47% △ 40대그룹 40%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유죄 선고가 이뤄진 40대 그룹 총수 일가의 형사사건엔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이 때문에 총수가 복역을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뤄진 사례는2012년 이후 △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2012년 12월20일 최종선고),△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2013년 6월13일 최종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2014년 2월27일 최종선고) 등이었다.   총 23명에 대해 25건의 유죄선고가 내려졌다(최태원, 김승연 각 2건).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을 제외하면사실상 40대 그룹 총수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형 집행은 또 다시 대통령 사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 5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2개월18일 만에 사면됐다.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도 2개월1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해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기업체의 장,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법무부 장관은 2008년 이후 법 위반 사례 9건에 대해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그동안 대기업 총수 일가가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총수일가에 유죄가 선고된 재벌그룹 현황>자료제공=서기호 정의당 의원실 (괄호안 비율은 해당그룹 비율)10대그룹: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이건희(삼성), 정몽구(현대차), 최태원2, 최재원(SK), 김승연2 (한화),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박용욱(두산): 50%20대그룹: 신세계, CJ, LS,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현대백화점: 이재현(CJ), 박찬구(금호아시아나), 김준기(동부), 이중근(부영), 이우현, 이우정(OCI): 50%30대그룹: 효성, 동국제강, 영풍, 미래에셋, 코오롱, 한진중공업, KCC, 한라, 한국타이어, 태광: 조현중, 조현상(효성), 장세주(동국제강), 정몽원(한라), 이호진, 이선애(태광): 46.7%(40%)40대그룹: 대성,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하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한솔: 정몽규(현대산업개발), 조동만(한솔): 40%(20%)   <재벌총수 일가의 선고에 따른 형집행 및 특별사면 현황(선고 순)>: 생략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입력 2014.10.05 13:18<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1005131806506(재벌총수집행유예사면)-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