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료
보도시점 : 2025. 3. 28(금)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5. 3. 28(금) / 총 3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결함정책처
담당자 : 정혁 처장 ☎(031)369-0242, 박형원 선임연구원 ☎(031)369-0252
TS, 리콜 분야 적극 행정으로 시정률 87.1% 달성
- '20년 대비 11.8%p 향상...미국보다 22.4%p 높아 -
- 리콜 통지 개선, 車검사 차량 리콜 안내-조치 서비스 등 실시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국토교통부의 리콜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리콜 서비스를 제공하여 '24년 자동차 리콜 시정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ㅇ 리콜 시정률은 리콜대상대수 대비 조치대수 비율로 리콜 시행일로부터 평균 18개월 경과한 시점(’24년 리콜시정률은 ’23년에 개시한 리콜의 시정률을 의미, 미국과 동일)의 실적을 관리하며, '20년 75.3%에서 '24년 87.1%로 4년 간 11.8%p 향상되었다.
* 국내시정률(’20~’24년) : 75.3 → 74.1 → 80.7 → 85.9% → 87.1%
* `24년 시정율 목표 : 87%(’23년 실시한 리콜), 중장기(`26년) 목표 : 90%
ㅇ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리콜 시정률이 64.7%인 점을 보면, 국가 리콜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TS는 지속하여 리콜시정률 향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3년에는 초기 리콜 시정률을 특별 관리하여 리콜 시정률을 무려 5.2%p 향상시켰다.
ㅇ 보험개발원과 협업하여 차량 실소유자 정보를 확보하고 리콜 인지도를 대폭 향상 시키고, 제작사에 차량 말소 정보와 리콜 대상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리콜 준비기간을 7주 단축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제작사의 초기 리콜 책임을 강화하여 초기 시정률을 80% 달성하였다.
□ ’24년에는 바쁜 생업으로 정비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택배차ㆍ화물차 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유관기관 및 제작사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한 방식으로 리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ㅇ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 협회와의 협업으로 화물 적재 시간을 활용하여 리콜 조치를 이행하고, 현대자동차와 논의하여 현대 제주 서비스센터를 토요일에 리콜 전용으로 특별 개방하여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또한, TS 검사소 방문 차량에 “리콜 안내-조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리콜 미조치 차량 3만대 대상 안내를 제공하여 즉각 조치를 유도하였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리콜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고, 리콜 이행률이 낮은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독려 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콜 관련 서비스의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