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엔화 약세 때문! 일본이 한국에 인재 영입 경쟁에서 패배! 인도네시아 기능공이 일본 아닌 한국 선택하는 '너무 심각한 이유'

[お持て成し]

엔화 약세 때문! 일본이 한국에 인재 영입 경쟁에서 패배! 인도네시아 기능공이 일본 아닌 한국 선택하는 '너무 심각한 이유' / 9/4(수) / 현대 비즈니스

엔저 때문에 국제적인 기능공 획득 경쟁에서 일본이 패하는 장면이 발생하고 있다. 필요한 기능공을 외국에서 따내지 못하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제조업에는 엔저가 좋다는 생각을 고쳐야 할 때가 왔다. 

◇ 인재 영입 경쟁서 일본은 한국에 패배

올해 5월 일본 조선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기능공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제시한 시급은 1200엔. 그런데 한국이 1700엔에 제시해 결국 한국에 빼앗기고 말았다. 담당자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고 한다('일한다면 일본보다 한국?' 아사히 신문, 2024년 8월 25일). 

이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조선업에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기능노동자의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유능한 노동자를 한국에 빼앗기는 것은 일본 조선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조선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조선업만이 아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기능 근로자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 일본이 이기려면 1달러=109엔이 필요
 
위 기사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다른 나라와의 임금 격차 문제는 환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금년 5월의 엔의 대달러 환율은, 1달러=155엔 정도라고 하는 엔저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이 상기의 획득 경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다. 

만일 엔 환율이 더 엔고였다면, 이러한 사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그 때 어느 정도의 환율이 되었다면 일본이 이길 수 있었을까? 

서두에서 제시한 한국의 시급 1700엔은 일본 1200엔의 1.42배다. 그래서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변하지 않고, 일본 엔화의 대달러 환율이 1.42배가 되면 양국의 임금 수준은 같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 달러 환율이, 현실의 레이트였던 1달러=155엔이 아니라, 109엔 정도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 5월 실제 환율은 1원=0.11엔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제시한 금액(1700엔)은 현지 가격으로 따지면 15454원였다. 만일 이때의 환율이 더 엔고로, 1원=x엔이라면, 15454원이 1200엔으로 환산된다고 하자. 즉, 15454x=1200. 이것을 풀면 x=0.0776이 된다. 즉, 엔화가 1.417배 정도 엔고이면 된다. 원화로는 감각적으로 잡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므로, 대달러 환율로 말하면, 1달러=155엔이 아니라, 109엔 정도라면,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된다. 

만약 실제의 엔달러 환율이 이보다 엔고라면, 일본은 기능공 획득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환율은 1달러=145엔 정도이므로, 지금 한일이 경쟁하면, 역시 한국의 승리가 된다.

◇ 2, 3년 전이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1달러=109엔이라든가 110엔이라고 하는 수준은,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엔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초에는 실제 환율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05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인 것이다.

1달러=110엔이 불과 몇 년 전의 환율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환율은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

1달러가 160엔에 근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110엔까지의 엔고가 쉽게 진행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향후 환율은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해 나가느냐에 의존한다. 단지, 일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110엔까지의 엔고가 진행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정책에서도 본격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 엔화 약세는 제조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제조업의 이익은 커진다. 그래서 제조업은 엔화 약세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말한 「한일 인재 획득 경쟁」은, 그러한 상황이, 기본부터 크게 바뀌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엔저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국제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는 위험이 현실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은 엔저가 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고쳐 환율이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 영주권 부여에 적극적
 
인재 영입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금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많은 기능 노동자들은 단순히 돈벌이 노동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대동하고 함께 생활하고 싶고, 가능하면 영주권을 획득해 이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일본에도 특정 기능 제도가 있다. 이를 인정받으면 가족 대동이 허용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조선업은 이 제도의 대상이다. 다만 일본 제도의 제약은 상당히 엄격하고, 이 점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니까 사실 임금이 같아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높은 임금을 일본이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특정 기능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인재 영입 경쟁은 물론 조선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항에서 말한 특정 기능 제도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일본의 임금이 높아야 한다. 경쟁 상대국보다 낮아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인재 영입이 어렵다.

일본 국내에서의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환율을 엔고로 이끌면서 국제적인 면에서의 일본의 매력을 더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일본인은 일본이 인정만 하면 외국에서 노동력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긴 어느 시점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소득이 현저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요구해도 외국인 노동력이 일본에 와주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조선업의 문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 돌봄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
 
현재 일본에서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간병이다. 간호를 받고 싶어도 일손이 부족한 사태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강력한 지원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개호의 경우에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경쟁 상대국이, 조선업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조선업 기능공을 찾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간병 인력이 필요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쟁은 조선업의 경우보다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오던 개호 노동자가 최근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으로 오지 않게 돼 호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지금의 엔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호는 특정 기능 제도의 대상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개호의 경우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개호복지사 자격의 취득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505553e5b2460bb2fb9e52a7e0f8f654b10f7bdb?page=1

円安のせいだ！日本が韓国に「人材獲得競争」で敗北…！インドネシアの技能工が日本ではな

円安のせいだ！日本が韓国に「人材獲得競争」で敗北…！インドネシアの技能工が日本ではなく、韓国を選ぶ「深刻すぎる理由」
9/4(水) 6:09配信


94
コメント94件


現代ビジネス
by Gettyimages

円安のために、国際的な技能工獲得競争で、日本が敗れる場面が生じている。必要な技能工を外国から獲得できなければ、企業は事業を続けられない。「製造業には円安がよい」という考えを改めるべき時が来た。

【写真】自民党総裁選で候補者たちが明言しない「大問題」を敢えて質す

人材獲得競争で日本は韓国に敗北
by Gettyimages

今年の5月、日本の造船会社がインドネシアからの技能工を採用する予定だった。提示した時給は1200円。ところが、韓国が1700円で提示して、結局、韓国に取られてしまった。担当者は、「昔はこんなことはなかった」と肩を落としているという(「働くなら日本より韓国？」朝日新聞、2024年8月25日)。

これは、由々しき事態だと思う。

造船業において、韓国は日本の強力なライバルだ。そして、日本でも韓国でも、技能労働者の人手不足は大変深刻だ。だから、有能な労働者を韓国に取られてしまうのは、日本の造船業にとって死活問題だ。今後とも日本で造船業を維持するためには、この問題について真剣に考える必要がある。

問題は、造船業だけではない。すでにさまざまな分野で、技能労働者の不足が深刻な問題になっている。そして、外国人労働者は、すでに、重要な位置を占め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だから、この問題を解決できなければ、日本経済を維持することは不可能になるだろう。

日本が勝つには1ドル=109円が必要
上記の記事は為替レートの問題については触れていないのだが、実は、他国との賃金格差の問題は、為替レートによって大きく影響を受ける。今年の5月の円の対ドルレートは、1ドル=155円程度という円安になっていたので、それが前記の獲得競争に影響した可能性は高い。

仮に円レートがもっと円高であったら、こうした事態にはならなかったろう。では、そのときに、どの程度のレートになっていたら、日本が勝てただろうか？

冒頭で示した韓国の時給1700円は、日本の1200円の1.42倍だ。だから、韓国ウォンの対ドルレートが変わらず、日本円の対ドルレートが1.42倍になれば、両国の賃金水準は等しくなる。

そのためには、円ドルレートが、現実のレートであった1ドル=155円ではなく、109円程度であった必要がある。

正確に言えば、つぎのとおり。今年5月の実際の為替レートは、1ウォン=0.11円程度であった。だから、韓国が提示した額(1700円)は、現地価格では15454ウォンだったことになる。仮にこの時の為替レートがもっと円高で、1ウォン=x円なら、15454ウォンが1200円に換算されるとする。つまり、15454x=1200。これを解くと、x=0.0776となる。つまり、円が1.417倍ほど円高であればよい。対ウォンでは感覚的に掴みにくいと思う人が多いかも知れないので、対ドルレートで言えば、1ドル=155円ではなく、109円程度であれば、日本が勝てたことになる。

もし実際の円ドルレートがこれより円高であれば、日本は技能工獲得競争に勝てただろう。

だが、現在のレートは1ドル=145円程度なので、いま日韓が競争すれば、やはり韓国の勝ちになる。

2、3年前なら。こんなことにならなかった
1ドル=109円とか110円という水準は、いま考えると、とんでもない円高に思える。しかし、2022年の初めには、実際のレートがその程度の水準だった。そして、2021年には105円程度だったのだ。

だから、「昔はこんな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のは、まったくそのとおりなのである。

1ドル=110円がわずか数年前の為替レートであったことが信じられないほど、いまの為替レートは円安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1ドルが160円に近づくという異常な状態からは脱却したものの、110円までの円高が簡単に進むとは思えない。

今後の為替レートは、FRB(アメリカ連邦準備制度理事会)が、どの程度のスピードで、どの程度の水準まで、政策金利を引き下げていくかに依存する。ただ、日本がそれを待っているだけでは、110円までの円高が進むことにはなら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日本の金融政策でも、本格的な変更が必要だ。

円安は製造業にとって望ましいわけではない
一般に、円安になると製造業の利益は増大する。だから、製造業は円安を歓迎する傾向がある。上で述べた「日韓人材獲得競争」は、そうした状況が、基本から大きく変わ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のだ。

円安が進むことによって、日本が必要な労働力を確保できなくなり、そのために国際競争から脱落してしまうという危険が、現実の問題として生じているのである。

製造業は、「円安になればよい」という安易な考えを改め、為替レートが製造業にいかなる影響を与えるかについて、もっと真剣に考える必要がある。

韓国は永住権の付与に積極的
人材獲得競争に影響するのは、賃金だけではない。もう一つの重要な要素として、永住権を得られ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がある。

途上国からの技能労働者の多くは、単に出稼ぎ労働をしようと考えているのではない。家族を帯同して一緒に生活したいと考えているし、できれば、永住権を獲得して移住したいと考えている。

上記の記事によれば、韓国は、この点についても積極的だ。

日本にも、特定技能制度がある。これが認められれば家族帯同が認められるし、永住権の申請もできる。造船業は、この制度の対象とされている。ただし日本の制度の制約はかなり厳しく、この点でも日本は韓国に比べて見劣りがする。

だから、本当は、賃金が等しくなるだけでは十分でない。もっと高い賃金を日本がオファー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特定技能制度だけでは十分でない
国際的な人材獲得競争は、いうまでもなく、造船業に限った問題ではない。様々な分野で同様の問題が生じている。前項で述べた特定技能制度はこの問題に対処するために作られたものだ。

ただし、この制度がうまく機能するためには、日本の賃金が高くなければならない。競争相手国より低いのでは、どんな制度を作っても人材獲得は困難だ。

日本国内での賃上げだけでなく、為替レートを円高に導くことによって、国際的な面での日本の魅力を増していくことがどうしても必要とされる。

これまで、多くの日本人は、日本が認めさえすれば、外国から労働力はいくらでも獲得できると考えていた。確かに、ある時点まではそうだった。しかし、韓国を始めとして近隣国の所得が著しいスピードで上昇しているため、もはや日本が求めても外国人労働力が日本に来てくれないと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冒頭で述べた造船業の問題は、それを象徴するものだ。

介護の人材不足は、きわめて深刻
現在の日本で、人手不足が最も深刻な分野は、介護だ。介護を受けたくても人手が足りないという事態が、既に現実の問題になっている。

この分野においても、外国人の労働者が強力な支援になる。しかし、これまで述べてきたのと同じ問題がある。

しかも、介護の場合には、人材を求めている日本の競争相手国が、造船業の場合よりはるかに多い。造船業の技能工を求めている国は、それほど多くはないが、介護の人材が必要というのは、どの先進国でも同じだからだ。したがって、国際的な競争は造船業の場合より厳しいと考えるべきだろう。

従来はフィリピンから日本に来ていた介護労働者が、最近の円安のために日本に来なくなり、オーストラリアに向かっているとの報道もある。今の円安状態から脱却できなければ、この傾向はさらに加速してしまうだろう。

それにもかかわらず、介護は特定技能制度の対象とはされていない。介護の場合には、介護福祉士資格があれば、在留が可能となるためだと説明されているが、介護福祉士資格の取得は容易でない。

こうした現状について、本格的な見直しが必要だ。

野口 悠紀雄(一橋大学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