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각출한 6만원은 참가자들의 공동자금입니다

[성냥개비]

마지막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귀청에 수차(2013.4.19, 4.22)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정보가 있음에도 엉뚱한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에 ‘귀청관련 의혹’에 대해 민원을 접수할 위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는 이미 짐작하고 있듯이 “지난 1월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서천공무원연수원’(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호)에서 개최했고, 그 “행사비용을 행사에 참석한 각 시도소방관에게 각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차원으로 그 “비용각출의 정당성, 비용집행에 대한 정확성 등”을 알고자해서입니다.

1. 본 사건['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행사(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시 행사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각 시도소속)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를 각출하여 행사비로 사용한 소방방재청에 대한 조치 요청]은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의 예산, 회계 감사사항으로 해당 직무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감사실(안전행정부)로 조사를 요청(심사기획과-431, 3.26)하였습니다. 이후 안행부 감사실 조사담당관 C 모(02-2100-3542)씨가 이를 4월2일 접수받아, C모씨는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에게 이첩한 사안으로 민원인은 4월26일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2217(2013.4.26)로 ‘민원사항 회신’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법 규정(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전국행사시 행사비용을 각 시도 기관 소속 출장비에서 각출해도 된다)이 없음에도 ‘시, 도소방공무원의 행사비용(식대 등)부담사항’에 대해 엉뚱한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행안부 예규 445호)’을 내세워 “시도 소방공무원이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경비는 출장여비로 지출되었다”입니다.

이에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2217(2013.4.26)공문에서 “적시한 해당조문이 본 사건내용과 다르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귀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조사계 시설주사 P모(02-2100-5045)는 “(그럼)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행사개최시 국가기관예산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예산,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주무관이 기안한 공문이 B모 서기관을 거쳐 K모 법무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득해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통지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귀청은 “自靜할 능력도 없는 기관이다”는 판단입니다.

묻습니다.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관련 행사비용 부당처리’민원내용을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첩 받아 확인 감사한 결과, “각 시도 소방공무원이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 아니다”란 귀청공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2. ‘행사비용각출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귀청에서 민원인에게 공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워크샵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행사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서에 의해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이하 생략)”에서 알 수 있듯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계획(안)’을 세워 토론회소요비용 등(토론회추진사항)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 서천공무원연수원장에게 ‘장소협조 의뢰’공문(소방정책과-165)을 보내 행사를 추진하였고 종료하였습니다.

당연히 계획이 있고 실행했으면 결과가 있어 행사종료에 따른 입출금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례이고 특히 기관의 경우는 관련 상급자의 결재까지 득하여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 보관하는 게 정석입니다. 더구나 본 사건의 경우는 소방방재청장, 소방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소방정책과장이 주관한 행사이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행사를 치루었기에 “결산자료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사비용각출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식상으로는 소방정책국장 등과 담합하여 토론회를 계획하고 “그 비용은 참석한 소방관들에게 각출하여 사용하자”고 불법을 획책한 것이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입금과 출금이 정확해야만 죄가 경감될 것입니다.

1) 입금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참석인원은 각시도소방관 230명 + 중앙소방학교 소방관 3명(참관인으로 판단하여 각출하지 않음) + 소방방재청 참석인원 7명(소방준감1, 소방령2, 소방경1, 소방위3) = 총 입금액 237명 x 6만원 = 14,220,000원

1-1) “참관인으로 판단하여 각출하지 않았다”는 중앙소방학교 소방관 3명으로부터는 왜 각출받지 않았나요? 그들은 출장비를 지급받아 출장 온 게 아닌가요?

2) 출금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의 주장대로 입금액 14,220,000원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11,040,000원[ 서천공무원연수원 10,047,000원(뷔페 240개, 북어국 240개, 카스 75개, 소주 50개, 사이다 13개, 콜라 12개, 계절과일 2개, 아메리카노 7개) + 커피 녹차 과자 등 다과류 993,000원]을 제하면 3,180,000원이 남습니다. 어디에 출금했는지 공개하여야 의혹이 해소됩니다.

2-1) 서천공무원연수원에서 발급했다는 영수증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공무원연수원에서는 10,047,000원을 현금으로 입금 받았고 원영수증은 귀청에게 발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행사를 마친 후 결산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의혹(카드깡을 위해 카드로 결재했다)만 양산합니다. 서천공무원연수원에서 받은 통장 해당페이지 복사본도 ‘센터일괄’등이 기재돼 있어 “귀청에서 제공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2-2) 공식행사 후 계절과일 2개, 아메리카노 7개는 행사와 관련 발표회에 참석하신 교수 등 외부인사 등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외부인사 등은 누구인지? 그 외부인사들은 식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 외부인사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례비 등은 없는지? 등이 공개되어야, 계획(소요예산)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2-3) 어찌 보면 참가자들에게서 각출한 6만원은 참가자들 240명의 공동자금입니다. 당연히 얼마가 입금됐고(걷혔고)얼마를 지급했으며(사용)얼마가 남았는지 공개돼 240명에게 검증되는 게 일반관례고 원칙입니다. 또 혹여라도 남았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자금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입금을 강요하고 행한 기관이 최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이기에 횡령 등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3) 당일 행사에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했고 식사 등을 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경우 기관장판공비(소방방재청장 판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 판공비는 어떻게 나뉘며, 이런 경우 어떤 항의 판공비를 사용하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해당 판공비결산내역(2102년도분과 2013년1월 결산분)을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햇살]

행사가 저것 말고도 많이많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산업과를 해 주셔용^^

[정보공개]

빙고^@^입니다

[성냥개비]

청 전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청 전체를 털어주세요..
싸그리

[너와나]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했으면 결론이 머냐구요...결과가 있을거 아닙니까...그냥 먹고 마시고 끝난건가요..

[정보공개]

걷은돈 빼기 쓴돈 나머지가 있으면 안됨

[압착공기]

남은돈 돌려줘라..쪽팔리지도 않냐??
쳐먹을 돈을 쳐 먹어야지
잡식이냐 이돈 저돈 안가리고 다쳐먹는

[정보공개]

작은곰님 일단 소방정책과 최근 5년동안 법인카드와 통장입출금 내역 정보공개도 같이 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찌질이]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 - 토론한 내용이 뭔가요?

[성냥개비]

카드깡을 위한 직원동원??
하위직원 돈 빨대질??
그 명분으로 늘 하지 않았나??

[가시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 않이라 직원 단속용 토론회내내♬♬♬

[성냥개비]

정보공개 당당하게 하시구
남은돈 직원들 한테 돌려주고 사죄하세요

[어사 박문수]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직원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한 토론회 였나요?
그럼 토론회후 결과 보고서가 현재 까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토론회 였나요? -

현재 남양우유사태, 비행기 여승무원 사태등 세상의 분위기와 민심은 변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거 , 가래로 막지 마시고
이제 그대들도 변해야 할시기 입니다

[껌같은 세상]

남양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위선은 몰라다구 대국민 사과 했습니다.
여기도 나는 몰라다구 할겁니다...
그러지 못하게 족쇠를 채워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미꾸라지 같은 ㄴ 들이 많아서

[계족산성]

더 사태가 악화 되기 이전에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공중파 방송 (언론)의 몰매를 맞으면, 전국의 소방가족들이 망신이죠?

[서대산]

부채도사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아마도 쉽게 처리되기는?

[껌같은 세상]

공중파 다 예약했습니다...
전국민 다 보는 시간으로요..
남양유업은 양호하지요...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다니..그것도 소방공무원이...
순직 이유 있습니다.

[껌같은 세상]

왜 갑은 이런 짓을 할까요..??
무슨 빽이라도 있나요...갑아..공개 하구 깨끗하게 살아라

[지존]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셨네요
토론회 결과 보고서도 없고 그냥 하위직들 돈 걷어서 먹고 마시기하고 땡처리하고 말았나요?
토론회에서 하위직들의 목소리는 어디로가고요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을 까요
어림없지요
남양유업처럼 창피당할것 같네요
하루속히 사죄하고 두번다시는 이러한일 없어야 할것 입니다

[계족산성]

남양유업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야기 되엇고
금년 2월경에 공중파방송 시사메거진 2580에서도 방영되었는데
자기네는 갑이고, 대리점은 을이라고 갑의 횡포, 및 사건에 대해 수수방관하더니
일을 더 키웠죠, 소비자의 의식, 국민의식이 바뀐줄 모르고..횡포를 부리더니
손해가 막심하겠죠
어느 조직이나, 또한 어느일이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시인후 용서를 구하는게 제일 현명하죠
숨기려 하고, 상대를 무시하면, 더 크고 감당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제발 뉴스, 신문등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소방관 모두의 개 망신이죠)

[압착공기]

하위직 직원돈을 빨대질 하는 수뇌부...벌점제 만드는 수뇌부
방송도 조심하고, 검찰도 조심해야지
내가 봐서도 정보공개는 못할것 같네

[징검다리]

받은데로 쓴데로 밝혀야지 더 큰 의혹만 불러오는데...

[껌같은 세상]

밝혀도 죽고 안 밝혀도 죽을 판이구만요..내일 부터 이글 MBC SBS KBS 퍼나르기 해야지
아참 남양유업 홈페이지도 퍼날라야지
남양유업이 이런 공무원들도 있는데 하면서 여론을 피해가지..

[파자마]

상생 좀 하자
400만원 나하고 같이 나눠좀 먹자구..
반반.. 6 :4

[파자마]

겁도 없도.. 양심도 없는 인간들은??

[보리밥]

처우개선토론회를 주최 한 당사자들을 볼 때 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해요
커다란 웅덩이에 빠졌는데 물은 점점 차오르고 까치발로 버티지만 급기야 머리마져 물에 잠겨서
숨은 끊기고 마지막으로 손 만 바깥에서 허우적거리는,,,

[고지대동키호테911]

큰 난리가.일어나야 조직이 변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