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짓밟은 좌편향 대법관의 황당 판결

[장자방]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우롱하는 황당한 판결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왔다. 하나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이었다. 공익신고란 살아있는 권력 내부에서 은밀하게 자행하는 비리와 불법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례인데도 좌편향 대법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재직 시 자신에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고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가 분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태우의 비리폭로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당한 것은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앞으로 누구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이자 비리 폭로자의 입을 닫게 만드는 정치 보복성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권력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선 눈감고 귀 닫으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지 그랬나,

이 판결을 내린 박정화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라도가 고향인 데다 그가 판사 시절 보여준 이념적 성향은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 지향하는 코드와 딱 들어맞는 동질의 성향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판사 시절, 박정화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했고,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로 매도한 백년전쟁의 내용은 부당하지 않다고 했으며, 김기춘과 조윤선이 연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고, 동성 군인 간 영외 성행위는 성범죄에 해당 않는다는 의견을 내는 등, 철저하게 좌파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낸 인물이었으니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불문가지였을 것이다.

박정화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따라서 김태우에 내린 유죄 판결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7월을 앞두고 자신을 대법관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눈 찍 감고 내린 마지막 정치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격한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세 사람이 공동으로 비난 성명을 냈겠는가, 상식을 비웃는 판결은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결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선교 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이 아니라 회계담당자가 저지는 회계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의원직 상실 판결이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담당자는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선교 의원의 재판을 담당한 오경미 대법관도 국제인권법 출신으로서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이다. 오경미는 문재인이 2021년에 임명했으니 그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판사 시절 오경미도 박정화와 마찬가지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고,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불리한 의견을 내기도 했으니 좌파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봐야 한다. 오경미는 김선교 의원 재판 외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오경미의 심각한 형평성 불균형에 있다는 점이다.

오경미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 재판에 대해선 1년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최강욱의 임기를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김선교 의원에 대해선 3개월 만에 후다닥 판결을 내렸으니 누가 봐도 심각하게 찌그러진 형평성 위배가 분명하다. 이처럼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된 재판에선 유독 하세월이다. 예를 들면, 윤미향은 1심 판결까지 2년 5개월 걸렸고, 조국은 1심판결까지 3년 2개월 걸렸으며,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니 상식을 초월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당사자가 다 죽으면 그때 가서 판결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다. 하지만 속은 골병이 들어 있다. 입법부는 민주당의 횡포로 인해 조폭 집단 수준의 방탄 입법부로 전락했고, 김명수 사법부는 진영논리가 판을 치는 정치 사법부로 변했다. 사법부에 좌파진영이 형성되자 동질 이념의 법관들이 완장을 차고 법과 정의를 한갓 쓰레기 취급하는 현상을 보여 준 것이 그 방증이다. 하기야 대법원장이란 작자는 후배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거짓말한 것이 탄로 나 개망신을 당했고,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모자라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하다 고발까지 당했으며, 대법관 시절 권순일은 김만배의 로비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정치로 오염된 사법부이다 보니 박정화와 오경미의 판결에서 보듯, 상식을 짓밟는 황당한 판결이 나온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윤찬혁]

박정화는 전라도 해남 출신으로 좌파중에 좌파로서
7월이후에는 퇴임하니 꼬라지 안보게되니 후련하네요.

[장자방]

7월 퇴임하는 박정화가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려 김태우의 구청장 직을 박탈했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므로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사면.복권 결정만 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信望愛]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가 임명한 우리법연구호, 국제인권법 연구회소속의 판사들은 모두 적폐 청산 차원에서 깨끗하게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장자방]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이너서클을 형성하여 좌파정권의 전위대로 활동했다고 봅니다.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라 선거로서도 바꿀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윤 정부 임기내 대법관 거의 전부가 교체되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올바른 인사권을 행사하여 인적 물갈이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지요. 윤 대통령이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을 잘 뽑는 것이 사법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