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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12월 13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5,817명으로 전일 대비 –872명이 줄었으나 전주동일(4,325) 대비 1,492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5,783명, 해외 3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우넫 위중증 환자 876명(-18)이며 총 사망자는 4,293명(+ 40)입니다. 현재 치명률은 0.8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 기준 최다 기록을 또 넘어섰습니다. 군내 누적 돌파감염자가 1000명을 넘었는데 모두 돌파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의 n차 감염까지 확산하면서 정부가 말한 '특단의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학교 방문접종은 15일부터 시작되며 12~17세 접종 대상자의 약 6%가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하루 코로나 사망자 100명도 시간문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실내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독서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시설 16종입니다. 마트와 같은 생활 필수 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북에서 확진된 오미크론 변이가 n차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등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대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되면서 추가접종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오늘부터 전 장병에 대한 추가접종이 시작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가 35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 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등 접종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두환 씨에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을 언급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위해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거론하는 안간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연 확장을 위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완화 카드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이 대선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에 착수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보유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이 '추경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후보는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빠른 추경 편성에 공감했지만, 김 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를 논의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비한 내년 설 물가 대응시스템도 예년보다 3주 빠른 이번 주부터 가동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20일쯤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퍼센트에서 2퍼센트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등 물가 안정화 총력전에도 돌입합니다.
대검찰청이 공수처법 제44조를 근거로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경찰관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것 또한 파견 경찰관은 수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에 의한 압수수색은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 기업과 정부기관 등 전 세계 인터넷 서버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프트웨어 '로그4j'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 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서 국가기관 및 기업 수만 곳이 해킹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서버에서 서버·프로그램 등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아파치 로그4j 2’를 공격하면 비밀번호도 없이 내부망에 접근해 데이터를 약탈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실행시키고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윗선'의 핵심 고리로 의심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시발표가 연기되면서 최악의 깜깜이 대입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수능에 수능 최저 비상으로 정시전형 시작 하루전 29일에야 수시이월 인원이 겨우 확정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작전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문을 구한 한국유전학회는 유보(의견없음) 의견, 생물교육협뢰는 지존 정답 유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 놀랍고 인상적이라는 해외 석학의 반응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인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의 언급입니다. 한편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대출 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3배나 급증했습니다.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은행→2금융→대부업체→불법 사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드론까지 막히자 대출 희망자들이 현금서비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2금융권 대출 관리 나서자 카드사 신용대출을 찾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신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분기말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은 5조4734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약 4.7%(2556억원) 증가했습니다.
금리상승이 불 보듯 뻔한데 여당은 국채를 더 찍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채의 80%가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빚을 내도 문제없다는 여당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리가 1%P 치솟고 국가 신용도 등급 하락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장충격 따른 투자자 투매가 외국인 구분 없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추 1포기 가격이 4246원으로 1년 전보다 43.5%, 돼지고기(냉장 삼겹 1㎏)는 2만7870원으로 30.0%, 소고기(한우 등심 1㎏)는 10만7380원으로 4.9% 뛰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한달, 휘발유값이 평균 142원 내렸습니다. 정부가 내린 유류세가 L당 164원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 효과가 거의 판매가격에 반영된 셈입니다. 2~3주 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가 재인상될 전망입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국산 시약 개발로 80~100만원하던 비용 10만원대로 떨어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틀릴 확률은 4조 7000억분의 1입니다.
코로나19 기존 백신이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스라엘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3차 백신을 접종하면 오미크론 감염 예방효과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켄터키주에서 사망자가 최소 8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전쟁터 이상의 폐허로 변했고 절망과 비통함이 남았습니다. 인구 1만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12월에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강타해 400㎞를 이동하면서 6개주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100년만에 최대 피해라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방자원을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2월의 토네이도는 온난화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한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해당 됐는데, 관광차 방북했다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반인권 행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호주와 더불어 대중국 안보동맹 '오커스'의 한 축인 영국의 군함 스페이와 타마가 이달말 부산 해군기지를 방문해 한영 연합 해상훈련를 실시합니다. 두 함정은 앞으로 5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대중국 압박 다국적 훈련을 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인 북한을 오가는 불법 화물 선적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교수들이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묘서 동처'를 꼽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됐다는 뜻입니다. 교수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감시하는 사람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됐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는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휴대전화⋅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대입제도에 변화가 예고되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출간한 '미래교육체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능에 일반선택과목을 구성해 절대평가로 치르거나 2번 치르는 방식 등이 제안됐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땐 수능을 두 번 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수능에 일반선택과목 넣고 절대평가와 2번 시행 등을 제안했습니다. 2028학년이후 대입변화가 주목됩니다.
올해 국내 주유소 수가 지난해 대비 239곳이나 폐업했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영업 중인 주유소는 총 1만1160곳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2010년 1만3004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로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이 기간(2010년~2021년 11월) 감소한 주유소는 총 1844개로, 연 평균 168개 꼴로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거비만 5억이나 들어 폐업은 꿈도 못꾼다는 처치곤란의 주유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선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고 지방은 가족경영으로 버티기로 경영하는 실정입니다. 전기 충전소 전환을 모색 하지만 전기차가 아직 많지 않아 수익 불투명해 전업도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선박 주문은 쏟아지는데 조선업계는 인력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잔량 123척이나 되지만 현장에서 일할 사람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울산 등 1만명 이상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도 인재 모시기에 총력전입니다. 최대 100만원 훈련수당 주고 기업엔 채용장려금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는 EU가 승인 거부할 예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합병으로 조선사가 재편되면 독점이 커질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EU의 속내는 자국산업 보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조건없이 합병 승인을 바라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최악 상황도 대비 중입니다.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올해 최악의 어획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조업을 할수록 손해를 입는 상황이어서 경남지역 9개 멸치 선단은 멸치잡이를 아예 포기했을 정도라는데요. 줄어든 어획량에 어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 때 소득금액 증명 등 각종 국세 증명서를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직접 내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금융사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중증 질환 산정 특례는 중증 질환자가 내야 할 치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중증 난치 질환이라던지, 중증 치매, 결핵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질환자가 등록 대상입니다. 중증 질환 확진을 받은 뒤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등록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가게를 폐업해도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중도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해지 통고 후 임차료를 석 달 치만 부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해집니다.
공채가 줄어들면서 사회 초년생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중 공채가 살아 있는 곳은 삼성, 포스코, 신세계 단 3곳뿐으로 공채 대신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이 보편화 되면서 사원채용이 기업의 지나친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공채를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뉴욕캠퍼스를 추진합니다. 재미교포 사업가가 뉴욕의 1만평 상당 부지와 건물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능해진 일인데 한미간 교육제도나 법적 절차에 차이가 많기 때문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 예상됩니다.
올해 전국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한우가 341만 2천 마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적정 한우 규모인 290만 마리를 50만 마리가량 웃도는 수치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소값 파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 등록 근로자수가 1년 사이 100% 급증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배민커넥터 수 1만명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 2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배민 커넥트에 등록한 근로자수(전업 라이더 포함)도 지난해말 5만여명 규모에서 올해 10월 기준 9만명까지 두 배로 늘었습니다.
특정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일하려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성향과 코로나19발 비대면 경제 성장이 맞물리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 택배에서 마케팅, 디자인, 개발, 설계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취업자의 8.5%인 약 220만명이나 됩니다.
출산장려금을 노린 원정출산처럼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원정등록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 등에 전기차 구입자의 불편이 크니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주소만 등록돼 있으면 신청을 받으라고 권고해 내년에는 원전등록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셜미디어는 독성 쓰레기의 홍수라고 올해 노벨 평화사 수상자가 지적했습니다. 거짓말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고, 서로를 겨루게 한다면서 올 노벨평화상 수상자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 연설에서 질타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개는 냄새만으로 마약이나 폭발물을 물론 몸속 질병까지 가려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대 연구진이 동물의 이런 후각 기능을 본떠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전자 코'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날숨만으로 폐암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도심 방역패스 도입 반대 집회에 소 2마리를 데리고 참가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덕수궁 돌담길에 소를 내버려 두고 떠난 소유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7만명이 몰릴 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 첫 돈 버는(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됨에 따라 전 세계적 열풍으로 떠오른 P2E 게임 산업의 국내 확산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골프와 대중화와 코로나로 해외 원정 골프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올해 골프장 이용료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전국 골프장 512곳의 불공정 약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수요일 마블 히어로의 '스파이더맨'이 2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이번 영화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3부작의 마침표를 찍는 작품으로 사전 예매 이틀 만에 20만 관객을 동원하며, 팬데믹 이후 사전 예매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튼튼히 하는 영양 식단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감기 같은 감염 질환 예방과 또, 햇빛 쐬는 시간이 줄어 뼈 골절 위험에 따른 예방이 필요하며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와 기관지 점막도 수분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강화 철분·단백질의 보고 ‘굴’, 뼈 건강 우유보다 칼슘 많은 ‘시래기’, 피부·기관지 건강 비타민C 풍부한 ‘감귤’을 추천합니다.
오늘이 올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천, 구미, 구례, 곡성 등 남쪽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3일 한파가 시작돼 15~16일 평년 기온을 웃돌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지며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