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도 지수가 있다는 건 아마 처음 아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일단 이런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제 주간지중 하나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란 곳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란 말 그대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일단 이코노미스트가 민주주의 점수를 부여할 때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 존중(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② 정부의 기능성(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③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④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⑤ 시민자유(Civil liberties)
바로 위의 5가지 기준에 따라 각국의 점수를 산출하고 등수를 매기게 됩니다.
각 국가들은 산출된 점수에 따라
①'완전 민주주의',
② '결함 있는 민주주의'
③'혼합체제' (독재와 민주주의의 혼합)
④'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분류됩니다.
완전 민주주의에 가까울 수록 훌륭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167개국을 평가로 했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뉴질랜드가 1위에서 5위까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상위권은 대부분 인권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은
선거절차 및 다원성 9.17점
정부의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시민의 자유 8.53점
이렇게 해서 종합점수 8.13점을 기록하며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며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과
옆나라 일본보다 더 높은 점수입니다.
권위있고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도 될 듯 하군요.
참고로 북한은 167개국중 167위를 하여 코리아 망신을 외국인에게 톡톡히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