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15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다시 7천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른 가운데 정부의 방역 추가 조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사적모임 규모를 4, 5명으로 축소하고, 식당ㆍ카페의 영업 시한을 설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시간도 밤 9시나 10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3차 부스터샷 접종 비율이 너무 낮아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거리두기를 더 느슨하게 적용해 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는 인센티브(특전)도 적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복귀를 선언하고, 모레 구체적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동시에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906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 병상 대기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시행 둘째날인 어제도 일부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점심시간대 혼란을 빚었습니다.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히 서버를 증설했지만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마추어 정부에 자영업자가 뿔이 났습니다. 잇단 실책에 자영업자 거리로 나서 국회 앞에서 적극적 지원책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11개국에 대한 외국인 입국제한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조치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됐습니다.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희망 의사를 나타낸 서울 소재 1,154개교 가운데 희망자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952개교(82.5%)로, 보건소는 신청 학생이 50명 안팎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겨우 7개 학교(0.6%)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감염 유발한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청구기준 마련해 내놓았는데 ▷집단감염 유발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월부터 식약처 긴급 승인을 통해 출하 중인 모더나 mRNA 백신이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 생산품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항체 치료제·면역항암제 위탁생산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자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신, 그러면 큰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방안을 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시사했는데, 효과나 정책 일관성을 놓고 당내 반발은 물론 당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11일까지 열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대학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설립되기도 전인 회사에 다녔다거나 수상 이력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회사를 다닌 건 맞다고 해명했는데, 해명이 맞지 않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의 지원서에는 수원여자대학교에서 1년 가까이 겸임 교수를 지냈고 이 경력을 담은 지원서를 국민대학교에 제출해서 2014년부터는 다섯 학기 동안 겸임 교수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강릉 방문 당시 윤 후보를 수행한 권성동 의원이 부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고소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부터 3년간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L사와 M사 두 곳에 최소 41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 소유주인 신씨는 2017년 7월에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경기지역화폐 운영권을 따낸 코나아이 부장급 직원으로 이직한 후 바로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후보는 민중에 대한 철학이 없고 윤석열 후보는 함량 미달이라며 정의당과 녹색당 등 진보진영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를 내년 1월까지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시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법조계 논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로스쿨 출신 많은 서울변회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반대입장이고 변협은 공식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스쿨측은 사시가 돈 더들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학교수회는 산출 근거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보(洑) 감사가 또 실시됩니다. 감사원은 보 해체, 개방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에 대한 감사은 이번으로 5번째입니다. 이번 감사는 보 개방하자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난 2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청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이 잘못된 것인지 개방이 잘못된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7억원을 내고 있지 않은 한명숙(77)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인세 260만원가량을 환수했으며,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자선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육군 11개 사단의 간부 475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총 73만3835끼니를 사전 신청 없이 이용함에 따라 같은 분량의 끼니만큼 식재료가 병사들에게 덜 지급되어 군부대 부실급식의 원인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저신용·서민들의 돈줄은 더 마를 전망입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4.8% 이내로 규제하면서 저신용·서민들의 가계대출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올해보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더 빠듯하게 관리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매는 2.5%, 전세는 3.5%정또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느넫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추진 능력 있는 전문가가 부동산 정책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주 운정 오피스텔' 완판됐지만 초고층 불가 판결에 계약자들이 멘붕을 맞았습니다. 파주 힐스테이트 분양에 국방부가 작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법원이 공사 잠정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자 2669명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됐습니다.

거래는 주춤한 반면 가격은 껑충 뛰자 증여거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올해 주택시장, 아파트 분양열기 속 빈전한 청약제도 변경으로 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빌라로 몰린 수요 실거주도 전매 규제로 분양권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전 세계에 퍼진 걸로 보인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등 기존의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해선 안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이 크게 번진 남아공에선 화이자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군의 입원·사망 확률을 90%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주요국 보건 당국 승인을 받아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국민 여섯명 중 한 명은 확진자 꼴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접종시작 1년이나 됐지만 누적 확진가 5000만명 넘어섰고 사망가 80만명이나 됩니다. 누적 확진자 5000만명은 전체 인구(3억 3천만) 대비 약 1/6 수준입니다.

미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9.6% 폭등하며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시작한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FOMC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뉴욕증시와 함께 가상자산 시세도 급락,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200일 이동평균선 4만67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빚어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한 정답 취소 소송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미뤄진 대입 수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시업계 조사에 따르면 이과생의 20%가 문과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이과생 선택과목의 표준점수가 10점 이상 높을 수 있어,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이는 문,이과 통합 수능의 부작용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과생들 문과 지원 늘어 난 것은 건국대 공대 갈 점수면 연고대 문과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미적분, 기하 등 이과 과목 선택한 수험생들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산업부가 용역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석유협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으로 △수요 독점화에 의한 공동행위 발생 △도로공사 경쟁 중립성 훼손 △인센티브, 정부예산지원,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경쟁 중립성 훼손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2022년도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7개 문제가 A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임용고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그룹의 구본준, 구광모의 지분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본준 회장의 (주)LG 지분을 정리해 LX 지분 32%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GS·LS 이어 LX까지 독립이 완성됐습니다. 지분 1.5%는 공익법인에 기부했는데 계열분리 후 공격적 M&A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식당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일식(8.50%), 중식(9.40%), 기타 외국식(17.64%) 식당 등은 늘어났고 간이주점(-26.18%), 호프(-20.33%), 노래방(-9.03%), 목욕탕(-7.83%), 여행사(-4.83%) 등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1년 동안 국민들 더 뚱뚱해졌습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만율, 남자 48.0%, 여자 27.7%로 전년보다 각 6.2%, 2.7% 포인트 올라,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동할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해 비만인 3~40대 남성 비율이 크게 늘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현장 내 도로에 깔린 제강슬래그에서 고농도 독성 물질이 든 침출수가 흘러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3.6㎢(약 109만평)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 1~3구역 부지에 대한 pH 농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 20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1872년에 제작된 고군산진 지도는 이 해역을 조운선을 비롯해 바람을 피하거나 바람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 문을 연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휴업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성남시는 휴업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을 찾고 있으며, 지난 8월 전남 영암군 버스터미널 운영 업체도 코로나19로 비롯된 운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습니다.

전국에 80개의 지점 학원이 있는 한 재수 전문학원에서 지난해 이 학원을 다녔던 5천8백여 명의 모의고사 성적과 3백6십여 명의 수능 성적이 SNS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되살아나던 지역축제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개막한 진주 유등축제도 코로나 대확산에 잠정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화천 산천어·인제 빙어 등 지역 대표축제 줄줄이 취소되고 코로나 확산 직격탄에 상인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새해 첫 해맞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말을 맞은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빚투' 열풍과 부동산 '패닉 바잉'으로 금융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돼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지면서 3040세대도 퇴직 행렬에 속속 합류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구매자 후기를 대거 조작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아이디로 물건을 사면 업체 쪽에서 빈 상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여기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산 뒤 후기를 작성했고, 약 1만 5천 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상해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에도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주고, 수술비는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백만 원을 보장해줍니다.

관세를 덜 내려고 다대기(양념장) 형태로 중국산 고춧가루 위장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춧가루 관세는 270%, 양념장은 45%인 점을 악용해 고춧가루에 물부어 양념장으로 수입한 뒤에 다시 말려 고춧가루로 판매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충전소를 50만개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인프라 예산으로 75억달러 투입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미국내 제조를 늘리고 코발트·니켈 등 채굴 지원도 늘립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에 핵심원료인 리튬값이 240%나 올랐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5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인데 리튬은 스마트폰 배터리의 주요 원료이기도 해 기업 간 수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장기적인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SNS 게시글 통제 강화에 다시 나섰습니다. 웨이보에 올해 26억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라며 다방면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최근 웨이보 주요 인사들을 '웨탄' 형식으로 소환했는데 웨탄은 정부 기관이 업체나 기관을 불러 시정을 요구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가을 전력난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던 중국 공장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중심 기지인 저장성에서 대형 공장들이 잇달아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을 이미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한 곳은 반도체 관련 업체 저장징성기전과 화학약품 제조사 사오싱베이쓰메이, 자롄과기, 중신불소소재 등 13개사나 됩니다.

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입주를 9년이나 피해왔던 일본의 일본 총리공관에 신임 총리가 입주했습니다. 그동안 터가 좋지않다, 귀신이 산다, 총리가 들어가 살면 1년 만에 정권 끝장난다는 등 각종 풍문으로 아베 등 전임 총리들이 입주를 피해왔는데 이번 신임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신속 대응 위해 공관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헐리우드의 골든글로브상이 예년처럼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가 부패와 인종차별 등으로 잇단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주요 매체와 스타들이 보이콧을 했기 때문입니다. 톰 크루즈는 지금까지 받은 트로피 3개 반납하기도. HFPA는 회원 87명으로 영화사의 로비 타깃이 되어 왔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강진으로 지역 주민들은 큰 불안을 떨었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가 그친 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