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전용도로를 악용한 정부의 부조리,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 10년.

[프리라이더]

------ 아래의 글은 “왜,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자동차전용도로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단적으로 알게 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올립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어 국민이 잘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그 사회가 투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투명해야”한다는 말은 국민이 정부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용도로만 봐도 그 속이 얼마나 더럽고, 시커머코, 가림막이 많은지... 결국 누군가 소수의 의도적 범법(犯法)의 소굴이 되어 대물림되어지는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공무를 보는 사람들은 흔히, 통행량 증가로 어려움이 발생되면 “요금을 올려서”로 해결하려 합니다. 전기와 석유등.. 각종 거의 대부분의 공무를 취급할 때 보이는 정말 잘못된 악행에 가까운 태도이며, 이는 한번 오르면 내려갈 줄 모르는 물가인상과도 관계가 깊은 정부의 부조리이자 부정부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로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잔머리를 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통행료를 위해 전용도로법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은 돈과 관련된 의도적 통행제한과는 무관이라 봅니다. 다만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통정책을 이륜차 차별로 덮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거짓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이륜차를 악용한 것이 어쩌다 건설부분의 통행료와 관련된 잔머리와 결합되어 그 누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요!

분명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속들을 들여다봅시다. 만약 잘 안 보이면 강력한 손전등을 비추어서라도, 칸막이도 많을텐데 도끼나 중장비를 동원, 철거해 가면서 들여다봅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투명해 지고, 나아가 선진국이 됩니다. 단결!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전용도로를 악용한 정부의 부조리 창원터널 10년 ----------

글 올린이: giveme 번호 : 5397

기사 제목2: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왜 불법인가 “10년 넘게 대체도로 안 만들어”

경남도는 기존 1020호 지방도 중 김해시 장유면과 창원시 성주동을 잇는 구간에 터널(불모산)을 뚫어 도로를 건설하는 민자사업을 시행, 1994년 창원터널을 개통했다.

당시 경남도와 민자사업자인 SK건설은 창원터널과 터널양쪽 일부 구간을 포함해 4.7km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이 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이후 경남도와 도개발공사가 SK건설에 980억 원을 주고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도개공이 관리하며 요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장유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과 <경남도민일보>가 비싼 통행료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일부 요금 인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불모산을 넘어 김해 장유면과 창원 성주동을 잇던 기존 도로는 창원터널 개설로 창원쪽 연결도로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폐도가 됐다.

결과적으로 창원터널을 포함한 새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됐고 기존 도로는 다닐 수가 없게 돼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들은 왕래할 길이 없게 됐다.

도로법 제54조의 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면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당시 도로관리청인 경남도는 창원터널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말거나 기존 불모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정비해 대체도로로 만들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것이다.

결국 경남도는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 10여 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약자인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통행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불법행위 개선 △창원터널 교통체증 해소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통행권리 보장 등을 위해 경남도와 도개발공사에 대체도로를 건설하거나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김해시는 장유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불모산을 넘어가는 기존 1020호선 도로를 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 쪽 구간 복원과 접속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이 들고 제2창원터널이 건설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