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일취월장]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2601.3 3.10.5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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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실효, 해지, 해제, 무효, 취소, 추정, 간주 - Daum 카페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보영소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9항의 질문표에 대해여 거짓으로 답한 사실이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여부(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 - Daum 카페

보영소 |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광주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합58089 판결] - Daum 카페

보영소 | 매주1회정도 교회를 오갈 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직업,직무,동호회활동,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고혈압 약 35일분 처방받은지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뇌경색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심장내과 진료 소견을 받은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실제 복용은 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청약 시 고지하지 않았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 Daum 카페

보영소 |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가입 이전에 최초 진단받은 병명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가입 이후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보험금 지급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건강검진도 포함합니까? - Daum 카페

보영소 | 명백히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초경증 간편보험가입,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심방세동환자여서 동결절제술 시행하기로함] - Daum 카페

보영소 |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사실]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Daum 카페

보영소 |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Daum 카페

보영소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125238 판결 ]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Daum 카페

보영소 |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 Daum 카페

보영소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당뇨, 고혈압, 간질환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 Daum 카페

보영소 |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 Daum 카페

보영소 | 부담보기간에 대해 보험약관과 분쟁조정사례를 알려주세요 - Daum 카페

보영소 |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혼자 넘어져서 골절로 수술한 경우 상해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Daum 카페

제1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용어풀이>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 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 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회사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 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시안내>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 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 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었 습니다.

보영소 |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포터 화물차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수산물소매업 직업급수 2급이 아닌 3급으로 비례보상 해야 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운전자보험 가입한 대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까? - Daum 카페

보영소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2018.3.2. 전,후 약관 조항 변경 비교 - Daum 카페

보영소 |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오토바이, 보험설계사는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진다] - Daum 카페

제1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 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 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보영소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보통약관 제21조, 약관의 중요한 내용(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3심, 2심] - Daum 카페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영소 |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사실] - Daum 카페

[일취월장]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403030_0_20260306_file1.pdf?_v=202604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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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378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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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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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월장]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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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388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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