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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질문있습니다!!
무사천 추천 0 조회 385 19.12.26 04: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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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26 10:09

    첫댓글 안녕 일수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지만, 일수치사죄는 진정 결과적가중범입니다. 아래 일수치사죄의 법정형에는 방화치사죄와는 달리 '사형'이 없잖아요. 학생분이 무엇을 놓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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