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규정을 지키지않는 입주민

[작은꽃]

저희아파트는 입주아파트로 에어컨배관이 되어있어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있고 관리규약에도 설치시 비용부과를 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어느순간에 설치해 놓고 구청에 민원,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며 철거안하기를 8개월. 이젠 전화도 받지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시켜버립니다.

이사오시는 분들마다 물어보니 설명해야하고
규정을 지키는 다른 분들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같은 주민으로써 상처받지않고 잘해결하고 싶은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의견에 추후에 일이 염려스럽네요.

이렇게 공동주택 규칙을 지키지않는 분은 어떻게해야할까요?

[돌콩2017]

요즘 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콘 되어 있는 집도 많고 실외기 실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베란다에 거치대 설치해서 실외기를 달아 놓은 겁니까?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설치 공간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달은 이유가 뭔지요?

[작은꽃]

실외기실이 세탁기놓는 곳과 같은 곳에 있어서 좁다고 베란다 창틀에 달아놓았어요. 작은평수라 밖에 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안되는걸 혼자 고집부리시니 참 난감하네요.

[까뭉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 법령 제19조 제20호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막무가내기 식으로 버틴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까뭉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동법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1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까뭉이]

따라서 관할 관청에
위 관련 법령을 제시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달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해 달라고 하시면서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꽃]

구청에서도 그분의 항의로 두손두발 다 들었다고 저희더러 잘 해결해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구청에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