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

[항금박찌]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요?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가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등록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있다는 문장을 봐서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였다면 등록거부처분도 처분성이 없으니까....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죠?

[아라리오]

행복한 행정법총론 예상문제 보면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이상 수동적으로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봐서 주민등록은 수리를 요하는신고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