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1418) 문재인 실정(失政) 백서

[노랑이네]

제2의 문재인 막을 ‘문재인 실정(失政) 백서’

尹, ‘ 문재인 청산’ 대선 民意 잊어선 안돼
두루뭉술 총론적인 비판 그치지 말고
文정권 5년 낱낱이 파헤치고 객관 평가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건 정책 방향 때문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대선 때 윤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 대부분은 외교 정책 대전환과 노조 불법 행위 대응 등 국가정상화 방향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왜 지지율은 대선 때 받은 48.56%에 못 미치는걸까.

대선 투표자가 3406만 명이었으므로 지지율 1%는 34만 명에 해당한다. 현재 지지율을 40%라 치면 대선 때 지지자 중 272만 명이, 30%라 치면 612만 명이 돌아선 셈이다.

이렇게 많은 지지자가 이탈한 이유는 △태도 △좌파정권 청산 미흡 △경제 상황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사실 ‘검사스러운’ 태도에서 비롯된 비호감 이미지는 정치 입문 직후부터 마이너스 요인이 돼 대선 투표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됐으므로 48%가 30%대로 떨어진 결정적 이유는 아닐 것이다.

지난 1년간 단순한 언행의 문제 보다 지지율 부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비호감 요인은 인간적 신뢰의 훼손이다. 공명정대, 당당함, 진짜 사나이라는 검찰 재직시절 인간 윤석열의 이미지가 골대를 마음대로 옮긴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별감찰관 임명 회피 등을 거치며 훼손된 것이다. 보수의 아성인 TK에서 눈에 띄게 지지층 이탈이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품격, 신뢰 등 보수층이 중시하는 가치가 흔들린 때문이다.

지지율 부진의 더 결정적 요인은 비호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48%가 찍어준 이유와 직결된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다. 문재인류의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독립 운동하는 심정으로, 다시는 5년짜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많다. 윤 정권은 좌파정권 청산이라는 소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청산은커녕 문 전 대통령은 진영의 상왕(上王)행세를 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와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파렴치한 인사들이 팬덤을 몰고 다니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성취” 같은 뻔뻔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문 정권 5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평가한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며 전임 정권을 비판했다. 백 번 옳은 말이지만 두루뭉실하고 총론적인 비판에 그쳐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은 누가 어떻게 입안해서 실행됐는지, 경제적 평등도와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결정과정에 누가 입김을 넣었는지, 자영업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는 더더구나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 정의용은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인 2018년 3월 평양을 다녀온 뒤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그가 들은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윤 정권은 인계받았나?

필자는 특파원 시절 한미 FTA협상과정을 취재한 바 있다. 양측은 자국 입법 권력의 요구시 어디까지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도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한국은 진행 중 사안은 대부분 비밀 유지하지만 미국은 전화기록·쪽지·노트 기록까지 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의용의 북한 내 일거수일투족은 개인적 여행이 아니었다. 정확히 인수 인계해 주지 않았다면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줬다는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윤 정권은 보고 받았나?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삼불일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의 후임 정부는 누가 어떤 형태로 약속을 해준 것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게 중국 정책을 펴나. 이렇게 국가 운명에 관련된 사안들의 진실이 묻힌 채 넘어간다면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5년간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 조합 등에서 얼마나 많은 좌파인사들이 국민 세금을 누렸는지, 문화계·학계의 좌파 인사와 단체에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돼 좌파 생태계를 강화시켰는지, 이른바 공영 언론들에서 어떤 완장질이 행해졌는지 그 진상이 밝혀졌나?

현재의 경제난도 전임 정부와 분리해서 따질 수 없다. 대외 정책 전환에 비해 경제 사회 정책은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다. 국가부채 이자율 등 복합적 경제 불안정기에 정책 수단의 손발을 묶은 주범이 전임 정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 정권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며 돈 뿌리며 성장정책을 편 결과가 엄청난 국가부담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책임 전가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 정권 경제정책의 폐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 정권 청산은 좌파들이 행했던 보복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철저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문 정권 때는 검찰을 앞세운 광란의 칼춤으로 5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백 명이 사법 처리의 고초를 겪었다. KBS MBC YTN 등에선 인민위원회를 연상케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숙청극을 벌였다. 우파는 달라야 한다. 보복이 아닌 재발방지 차원의 진실 규명을 해서 백서를 내야 한다. 민주주의 학습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재임 중 정책에 대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정권만 잡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당장의 권력 강화와 자신의 주관적 이념 구현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려는 욕심에 휘말리기 쉽다. 5년 만에 재정을 거덜 낸 문 정권이 대표적 사례다.

이제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가르치면, 역사의 법정에서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5년짜리 정권이 나라의 기틀을 깰 엄두를 못 내게될 것이다.

진실 규명에 미적대는 사이, 좌파는 벌써 지난 5년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 보수가 제정신이라면 서점에 문재인 실정을 고발하는 책이 넘쳐냐야 마땅한데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것에만 골몰할 뿐 누구하나 천착해서 파헤치지 않는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고도 반성은커녕 문재인 찬양 영화를 만드는 좌파에게서 배워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전임 정권을 비판해도 그 비판이 주관적 주장의 영역에만 머물면 언젠가 다시 좌파가 점령할 역사에서 문재인 시대가 요순에 버금가게 도색되고, 문재인처럼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는 권력자가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기홍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