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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악 (巨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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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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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악 (巨惡)
중국 속담에, 가락지 하나를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나라를 훔치면 제후(諸侯)가 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은 국가를 빙자(憑藉)한 조폭집단(組暴集團)이나 다름없다. 다만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든지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본래의 인식(認識)에서 벗어나기 쉽다.
일전에 한 언론인(言論人)은 "거악(巨惡)은 법(法)을 겁내지 않는다. 정치의 힘으로 법을 우회(迂廻)하고 회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정치인이 법을 우습게 알면 그건 이미 정치인이 아니라 거악(巨惡) 이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키케로편(篇)에 코르넬리우스 렌툴루스란 인물이 나온다. 그는 국가 반란의 수괴(首魁) 루키우스 카틸리나와 손을 잡고 있었다. 렌툴루스는 행실이 좋지 않아 원로원(元老院)에서 축출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재무관이 되었다. 낭비벽이 심했던 렌툴루스는 급기야 공금(公金)에 손을 대어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다. 렌텔루스의 인간성은 이때 드러난다.
원로원으로 소환(召喚)된 그는 반성과 사죄(謝罪) 는커녕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느냐는 듯이 경멸의 미소까지 보였다. 렌텔루스는 아무런 해명할 말이 없다면서 마치 공놀이를 하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며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했다. 그야말로 원로원 의원들을 조롱한 것이다.
한번은 무슨 일을 저질러 고발(告發)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재판관들을 매수(買收)해 딱 두 표 차이로 무죄 석방이 되었다. 그러자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사람만 매수해도 충분했을 텐데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네" 라고 했다.
얼마 후 렌툴루스는 무시무시한 국가 변란을 도모(圖謀)하는데, 원로원 의원 전원을 살해(殺害)하고 로마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虐殺)한 다음 도시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체포되었다. 국가 반역자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여론 앞에 집정관(執政官) 키케로는 렌툴루스를 참수형(斬首刑)에 처하도록 명령한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국가 변란을 사전(事前)에 진압한 키케로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대한민국 이 땅에도 렌툴루스들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呵責)은커녕 법망(法網) 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들은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기(國基)마저 흔들고 있다.
거악(巨惡)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선(善)과 민주화 그리고 평화주의자로 위장해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반인들은 그들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며 환호를 보낸다. 이런 사람들은 유무식(有無識)에 크게 관계가 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思惟)가 얕으면 옳고 그른 판단력이 둔해지고 선동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尹錫悅 대통령은 이 땅에 ‘반(反)국가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선언하였다. 언제 어느 때 그들에 의해 나라가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뜻이 아닌가. 이 얼마나 긴박한 절규인가! 대통령의 이런 위기 의식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정치인들은 그저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사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되어 한 자리 차지할까만을 생각하고 저 거악(巨惡)들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인가.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저 꽃길만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그 달콤한 공약(公約)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번영, 행복 그 모든 것들이 나라가 존재하고 난 후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제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사회 복지가 완벽한 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한들 국가에 변란(變亂) 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저 반(反)국가세력들을 척결하는 게 제일의 급선무이다. 휴전선 너머 3대독재 집단보다 이들이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들은 거대한 악(惡)이 되어 똬리를 틀고 있다. 플라톤은 진실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파(說破)하였다.
“통치자는 최고의 권력과 지혜(智慧)와
정의(正義)를 하나로 통일시켰을 때 비로소 나라의 재난을 종식(終熄)시킬 수 있다.”
즉 권력은 지혜와 정의(正義)가 수반(隨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反국가세력들은 지혜와 정의(正義)가 없이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악(巨惡)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거악(巨惡)을 척결할 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다.
ㅡ 竹齋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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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속한 유죄' 위한 검찰의 기소 방정식.... 병합심리도 고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997
비행금지로 北 장사정포 도발 깜깜이....GP 철수로 게릴라 방어 구멍
https://chosun.app.link/BSE4k2TBLDb
* 북괴 김정은 수석대변인 양산 책방 아저씨를 여적죄로 처벌해야 !
이재명 '신속한 유죄' 위한 검찰의 기소 방정식…병합심리도 고려 | 중앙일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을 모두 변수로 상정하고 결론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서 기소하고,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서 병합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과 재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조합 방법에 따라 경우의 수가 무한대 수준"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만한 게 없이,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장단이 있다"고 말했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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