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8 돌아오라… 윤석열 탄핵안 불참 국힘 105명

[담바우]

241208 (일) 돌아오라… 윤석열 탄핵안 불참 국힘 105명

12월 7일 오후 5시 44분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06명이 불참했다.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의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 표결 뒤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 결과(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를 보기 위해 남아 있던 일부 국민의힘도 탄핵안이 상정되자 모두 퇴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유일하게 남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한 뒤 국민의힘 불참 의원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표결 동참을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표결 시작 직전 김예지(비례)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이어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난 저녁 6시50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복귀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몰렸다. 12월 7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시민 수백명이 몰려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천인공노 정당 해체하라”를 외쳤다. 이들은 인근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하다 이동해 왔다. 욕설과 비속어를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다.

현 시각에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하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 경찰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기동대를 배치했다. 현장 경찰은 “경기남부기동대에서도 7개 중대가 지원하러 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양측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어 진행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하면서, 재적의원이 총 194명이 되면서 탄핵안 가결을 위한 200표에 미달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됐다.

앞서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 당시에도 추경호·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은혜·나경원·유상범·윤재옥·윤한홍·이철규·정점식·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김건희 특검법' 결국 부결… 국힘의 이탈표 6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 처리했다. 야당 주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정 선거·인사 개입·국정농단으로 국한했다.

특검 추천에 있어선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하도록 했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야당 비토권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 첫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특검법안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됐음을 긴 침묵을 통해 미리 알렸다. 우원식 의장은 7일 오후 5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투표 결과를 알리기 위해 전달받은 결과지를 손에 들었다.

우원식 의장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 이라고 한 뒤 입술을 깨물고 10.6초 간 침묵을 지켰다. 이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들릴듯 말듯한 안타까운 소리가 조금 흘러 나왔다. 이어 우원식 의원장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라고 하자 '아'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의장은 "부 102표로서 부결돼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3번째 특검안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됐음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3차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정했지만 최소 6표가 이탈,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안 폐기’ 기울자… “윤석열 만세, 나라 지켰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11월 7일 오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들뜬 분위기였다. 자유통일당 상임고문인 전광훈 목사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무대에 올라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로 한다고 한다. 안철수 빼고 이제는 다 탄핵 반대다”라고 말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집회 참가자들은 “와~”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전광훈 목사는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광화문이 이겼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참가자들의 환호도 더욱 커졌다. 집회에 참가한 70대 남성 ㄱ씨는 “당론으로 부결한다 했지?”라며 기뻐했고 또 다른 70대 남성 ㄴ씨는 ”안철수는 아직도 반대해? 다된 밥에 재나 뿌린 놈이야, 그놈은….”이라고 호응했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전광훈 목사가 이를 중계하기 시작했다. 그가 “국민의힘 전원 불참하면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자 “윤석열 만세!” “나라를 지켰다”는 환호가 뒤를 이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98표로 단 2표 차이로 부결되자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김건희 여사님, 오늘부터 밤잠 편히 주무십쇼”라고 했고 사람들은 “김건희, 김건희!”를 연호했다. 집회를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은 이날 참가자 수가 3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무산’에 격앙된 민주당… “따박따박, 매주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반 해산해야 한다”며 규탄 시위와 함께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거듭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등 ‘대정부 투쟁’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12월 11일 재발의… “빠르면 3일 내 가능”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인, 가결 102인으로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어딜 가냐” “동참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195명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전원이 일어나 본회의장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호명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동참을 촉구한다”며 본회의 시간을 9시 20분까지 늦췄지만 추가로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없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무산되고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 연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되는데 12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표결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국회 보고와 표결까지 3일 내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도 김건희 특검법처럼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정쟁화될 경우 정부‧여당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野 윤석열 내란죄 상설특검안 12월 10일 처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특검에 비해 수사 규모는 작지만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을 우회한 수사 통로로 꼽힌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은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유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후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비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만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 말 정도에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 정국을 넘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겨울을 맞은 원주 일산봉 12월 풍경 속으로.....!!!!!!!!! 

07:37  영하 5도의 쌀쌀한  12월  아침......

남원로 527번길........

5번 국도  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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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2  단계공원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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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일산봉 들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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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일산봉  250m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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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대 핀 치악산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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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식당......  황기족발 & 콧등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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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일산초등학교

원동아파트의 12월 단풍........

원주 백운산 조망........

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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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